[朝鮮칼럼] 미·북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이 우려스러운 이유

조선일보  2025. 3. 18. 00:10

北의 최우선 외교 목표는 비핵화 없는 제재 해제
트럼프가 핵 합의 이루려면 ‘단계적 비핵화’ 말곤 답이 없어
하지만 이는 ‘북핵 영구화’ 지름길
北은 언제든 약속 깰 수 있지만 제재 해제는 한번 풀면 못 바꿔
잘못된 합의 막는 선제적 노력을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통령 탄핵과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에 대한 수사로 이 나라 군 통수권과 군 지휘부가 대부분 마비 상태다. 마비라기보다는 하루아침에 별안간 증발했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 듯하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탄핵으로 모든 권한이 정지되었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국무총리도 탄핵 중이다. 현재 군 통수권은 최말단 사병으로 6개월 군 복무를 마친 경제부총리가 대행의 대행 자격으로 행사하고 있다. 그나마도 언제 탄핵 세례를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군 지휘부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군 최고 지휘부인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구속되고, 유사시 전쟁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방첩사령관 등 특수부대 사령관 전원이 구속, 해임, 직무 정지, 수사 등으로 정상적 기능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6·25 전쟁 이래 한국군 지휘부가 이처럼 일시에 초토화된 적은 없었다. 

북한의 당초 핵무장 의도는 대미 핵 위협으로 미군 개입을 막으면서 재래식 군사력으로 적화통일을 이루려던 것이었으나, 재래식 군사력의 피폐로 이제 그 전략은 유효하지 않다. 북한이 핵무장에 관해 품었던 기대와 달리, 오늘날 핵무기는 동반 자살을 각오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는 위협용·방어용 무기일 뿐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한 핵 합의를 이루려면 ‘단계적 비핵화’ 외엔 방법이 없다.....그런 잘못된 합의를 통해 핵보유국 북한이 경제력을 회복하고 재래식 군사력까지 재건하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강력한 선제적 외교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https://v.daum.net/v/2025031800101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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