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 개혁' 마침내 합의, 여야 큰일 했다

조선일보2025. 3. 15. 00:25

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도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혀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없어졌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1대 국회인 2022년부터 연금특위·국정협의회 등을 통해 연금 개혁안을 논의해 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해 놓고도 소득대체율(받는 돈)에서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제 양당이 큰 틀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에 합의한 만큼 신속하게 입법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한 가지 걱정은 어느 쪽이든 이 문제를 탄핵 사태와 연계해 마지막에 다시 어깃장을 놓을 가능성이다. 다음 주엔 탄핵 관련 선고가 나올 수 있다고 한다. 그 후엔 정치적 격변에 휘말려 역사적인 연금 개혁이 다시 물거품이 될 우려도 있다.


https://v.daum.net/v/20250315002517610
[사설] '연금 개혁' 마침내 합의, 여야 큰일 했다

[사설] ‘연금 개혁’ 마침내 합의, 여야 큰일 했다

 

월 300만원 받는 직장인, 12만원 더 내고 연금 9만원 더 받는다

조선일보  2025. 3. 14. 20:53  수정  2025.03.14. 23:30

與野 연금 잠정 합의안 보니

여야는 14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 합의대로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면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은 최종 13%로 올라가게 되고, 앞으로 받는 돈(소득 대체율)은 평균 소득의 43%가 된다.

예를 들어 40대 직장인 A씨가 현재 월급 300만원을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 월 보험료는 27만원(월급의 9%)이다. 이 금액을 매달 회사와 A씨가 절반씩 부담한다.

여야 잠정 합의안을 적용하면 A씨의 월 보험료는 내년에는 28만5000원(보험료율 9.5%), 2027년에는 30만원(10%), 2028년에는 31만5000원(10.5%) 등으로 늘어난다. 보험료율이 13%가 되는 2033년에는 월 39만원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잠정 합의한 연금 개혁안은 내는 돈과 받는 돈(숫자)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으로 ‘구조 개혁’은 아니다. 당장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기금 고갈 시점을 더 늦추고 노후 보장 체계를 체계적으로 만들려면 국민연금을 기초 연금, 퇴직 연금, 직역 연금(공무원 연금 등) 같은 다른 연금들과 연계해 전체 그림을 새로 그리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https://v.daum.net/v/20250314205354732
월 300만원 받는 직장인, 12만원 더 내고 연금 9만원 더 받는다

월 300만원 받는 직장인, 12만원 더 내고 연금 9만원 더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