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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 대리인에 李 특보, 민변 회장…그들만의 ‘짭짤한 탄핵’

조선일보  2025. 3. 12. 05:04 22대 국회 들어 야당이 강행한 탄핵 9건 분석 작년 5월 출범한 22대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등 정부 고위 공직자 9명을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하면서 국회 측 법률 대리인으로 변호사 35명(중복 포함)을 선임한 것으로 11일 집계됐다. 국회 측 법률 대리인 수임료는 전액 세금으로 충당되는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3억6000만여 원이 쓰였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강행 처리한 탄핵소추안 13건 가운데, 22대 국회 들어서 가결된 9건을 분석한 결과다....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29차례에 걸쳐 정부 공직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된 경우는 한 건도 없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의 ..

국제투자협력대사 “대미 무역 흑자, 美와 열린 자세로 협의할 것”

조선일보  2025. 3. 12. 04:04 美 방문 중 헤리티지재단서 세미나 대미 흑자 관리 방안으로 에너지 수입 확대 시사 한미 협력 분야로 조선·원전 등 언급돼 최중경 외교부 국제투자협력대사는 11일 “미국에 대한 한국의 무역 흑자는 미국 측 희생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 양국의 산업 구조 차이 때문”이라며 “한국은 무역 흑자 관리 방안에 대해 열린 자세로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주(州) 천연가스 개발 사업의 파트너로 한국을 호명한 가운데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에너지를 수입함으로써 에너지 자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최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한미 교역 관계는 ..

[사설] 법 아닌 지침 고쳐 '주 52시간 예외', 임시방편일 뿐

조선일보  2025. 3. 12. 00:20 정부가 임시방편으로 자체 지침을 고쳐 반도체 기업 연구개발(R&D) 직군의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를 법으로 인정하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자 입법 없이도 할 수 있는 노동부 지침이라도 개정해 반도체 업체들의 숨통을 터주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검토하는 안은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 등이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반도체 업체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해 R&D 분야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제한 규정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리얼미터) 결과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허용을 찬성(58％)하는 의견이 반대(27％)보다 두 배 ..

[사설] 3년간 30회 연쇄 탄핵, 이것은 내란 아닌가

조선일보  2025. 3. 12. 00:25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탄핵안 발의 시기는 당 지도부에 맡긴다고 했지만 언제든 가능해 보인다. 민주당이 심 총장 탄핵 발의에 나서면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가 된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발의된 탄핵안(21건)보다 지난 3년간이 더 많다. 세계 기록일 것이다. 탄핵 발의 중 국회에서 일방 처리된 것만 13건이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감사원장이 잇따라 탄핵소추됐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번이나 발의됐다. 모두 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은 정족수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의결됐다. 한 대행이 계엄에 반대했는데도 내란 동조 혐의를 씌웠다.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로 이재명 대표를 위한 조기 대선에..

[강경희 칼럼] 이러고도 선관위의 ‘정직 선거’를 믿으라고?

조선일보  2025. 3. 12. 00:10 서류 조작해 가족 채용, 선거 다가오면 대거 휴직 이런 곳 일 처리 믿으라는 건 위생 불량 주방에서 안전한 음식 만든다는 격 조직·지배구조·선거망 다 개선해야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감사 보고서는 충격적이었다. 어느 조직에나 있는 소수의 일탈로 보기 어려웠다. 최고위직인 전직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자녀를 특혜 채용한 것 때문에 수사에 넘겨졌다. 2013~2023년 경력 경쟁 채용에서 드러난 규정 위반만 878건이다....윗물도, 아랫물도 다 썩었다. 8년간 124회 출국해 817일을 해외 체류한 직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로스쿨 다닌 직원 등 별별 행태가 다 있다. 선거철만 바쁜데 선거철에 휴직률이 급증했다. 결원을 메우려고 경력 경쟁 채용을 실..

서울 의대 8곳 학장단 "수업 거부 의대생, 복귀 안하면 제적"

조선일보  2025. 3. 11. 23:22 “휴학 불가, 복귀 기한은 3월말”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의대생들이 아직 별다른 수업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대학이 미복귀 학생에 대해 제적 조치 등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은 11일 의대 교수들에게 서한을 보내고 “학생들이 오는 27일까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원을 제출해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며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제적 또는 유급 처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작년과 달리 올해는 ‘집단행동 휴학 불가’ ‘학사 유연화 불가’ ‘원칙적인 학사 관리’라는 원칙에 따라 휴학 승인이 절대 불가하다”고 했다. 고려대는 최종 등록..

미 증시 3대 지수 트럼프 이전으로 복귀하게 한 트럼프의 한마디

조선일보  2025. 3. 11. 21:23  수정  2025.03.12. 00:07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미국 증시가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10일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지수는 전날보다 4% 급락한 1만7468.32로 마감했다. 이날 하락 폭은 인플레이션 충격이 최고조였던 2022년 9월 13일(-5.16%) 이후 가장 컸다. 다우평균(-2.08%)과 S&P500(-2.70%)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3대 지수는 모두 작년 11월 5일 트럼프 당선 이후 상승분을 반납하고 대선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다. ‘트럼프 트레이드(트럼프 정책의 수혜 자산에 투자하는 것)’로 올랐던 주가 거품이 꺼지고, 이제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주가 급락의 도화..

“트럼프 방어선에 한국과 대만은 없을 것”...美안보 전문가의 냉정한 지정학 분석

매일경제  2025. 3. 11. 19:12 1950년 설정 미국 ‘애치슨 라인’ 처럼 트럼프2기 亞방어선서 韓·대만 위태 워싱턴 정가, 트럼프 방어선 파악 분주 콜비 차관, “대만, 美 실존 이익 아냐” 캐버너 연구원, “일본·필리핀이 경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그리는 아시아 방어 경계선에 대만과 함께 한국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싱크탱크 전문가의 냉정한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10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아시아판은 ‘트럼프가 대만을 방어할까. 방어의 경계는 줄고 있다’는 제하의 정세 분석 기사에서 대만과 미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국의 방위 경계선에 대만과 함께 한국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 분석을 실었다. 해당 발언을 한 인사는 워싱턴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