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어선에 한국과 대만은 없을 것”...美안보 전문가의 냉정한 지정학 분석

매일경제  2025. 3. 11. 19:12

1950년 설정 미국 ‘애치슨 라인’ 처럼
트럼프2기 亞방어선서 韓·대만 위태
워싱턴 정가, 트럼프 방어선 파악 분주
콜비 차관, “대만, 美 실존 이익 아냐”
캐버너 연구원, “일본·필리핀이 경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그리는 아시아 방어 경계선에 대만과 함께 한국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싱크탱크 전문가의 냉정한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10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아시아판은 ‘트럼프가 대만을 방어할까. 방어의 경계는 줄고 있다’는 제하의 정세 분석 기사에서 대만과 미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국의 방위 경계선에 대만과 함께 한국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 분석을 실었다.

해당 발언을 한 인사는 워싱턴DC 소재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스(Defense Priorities)’의 제니퍼 캐버너 선임 연구원(상단 사진)이다.

그녀는 닛케이 아시아 인터뷰에서 과거 일본과 필리핀이 미국의 ‘애치슨 라인(Acheson line)’에 포함됐지만 한국이 제외된 것처럼 현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국과 대만에 대한 안보선 약속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애치슨 라인은 1950년 1월 딘 애치슨 당시 미 국무장관이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동아시아에 설정한 미국의 방어선이다.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의 주요 섬을 통과하지만 한국과 대만은 제외됐다.

그녀의 현실주의 시각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아시아 전략 설계자로 꼽히는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의 시각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콜비 정책차관은 지난 4일 미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대만은 미국에 중요하지만 실존적 이익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아시아 국가들에 충격을 줬다.

비대해진 중국 패권과 지금 싸우더라도 미국은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대만과 한국에 대해서도 미국의 역내 이익은 ‘중국 헤게모니 견제’이지 대만이나 한국에 대한 직접 방어가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미국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없으니 대만과 한국 모두 국방비 지출을 크게 늘리고 자강을 통해 중국과 북한에 대한 직접 위협을 돌파하라는 것이다.


https://v.daum.net/v/20250311191201272
“트럼프 방어선에 한국과 대만은 없을 것”...美안보 전문가의 냉정한 지정학 분석

“트럼프 방어선에 한국과 대만은 없을 것”...美안보 전문가의 냉정한 지정학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