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황 보면, 한미일 협력 지속 불분명”

조선일보  2025. 3. 6. 01:01

美 국방차관 콜비 인사청문회 “최근 6~8개월간 정치 상황 주시”

트럼프 2기 국방 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게 될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지명자가 4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6~8개월간의 한국 정치 상황을 보면, 한·미·일 3국 협력이 계속될 수 있을지 분명치 않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다자간 동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국에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뒤, “한·미·일 협력은 어떤 면에서는 고무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작년 12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이어진 혼란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6~8개월’이라는 기간을 언급한 것은 계엄 이전부터 극심해진 한국의 정치 양극화 전반을 우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1기 때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낸 콜비 차관 지명자는 “트럼프표 ‘미국 우선주의’ 세계관의 핵심 인물”(폴리티코)로 평가받는다.....콜비는 동아시아 안보에 있어 한국의 역할을 강조해온 인물이다. 그는 이날도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한미 동맹은 미국의 이익에 핵심적이며 아시아에서 미국이 갖는 지정학적 위치의 초석”이라며 “미국과 한국의 방어와 억제를 위한 전략적 태세는 신뢰할 수 있고 확고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그는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 억제에 집중하려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까지 고려한 모든 카드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었다.

한편, 콜비는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선 한국을 이스라엘·폴란드 등과 함께 “정말로 제 몫을 다하고 있는 나라”로 꼽으며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했다. 한편,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중국의 부상을 막으려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협력 대상국으로 일본, 쿼드(QUAD),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과 함께 한국을 꼽았다.


https://v.daum.net/v/20250306010149206
“한국 상황 보면, 한미일 협력 지속 불분명”

“한국 상황 보면, 한미일 협력 지속 불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