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經濟(內,外) 809

“방위비 전액 내는 대신, FTA는 지키는 전략으로 관세 대응해야”/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 거론하며 "무역 협상서 패키지로"(종합)

조선일보  2025. 4. 10. 01:06 전문가들이 본 ‘트럼프 관세’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원스톱 쇼핑은 아름답고 효율적”이라며 양국 간 무역, 관세와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을 한꺼번에 묶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지난해 바이든 미 행정부와 합의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6개월도 안 돼 재협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SMA 협상이 재개될 경우 이전처럼 분담금 인상 폭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줄다리기하기보다는 줄 건 과감하게 주고 받을 건 확실히 받아내는 ‘윈윈(win win)’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취임 초 경제적 성과를 과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주면서도 전략적 ..

아시아 더 때린 관세…미국 내 “중국과 협력강화 판 깔아줘”

중앙일보  2025. 4. 8. 00:02 제 발등 찍는 트럼프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일본과 동남아 주요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내에서 이들 국가의 ‘친중(親中)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급망을 중국이 아닌 미국 중심으로 구축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략이 오히려 ‘제 발등 찍기’가 되고 있다. 7일 백악관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이 베트남(46%)·태국(32%)·인도네시아(32%) 등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에 매긴 상호관세율은 평균 33%에 이른다. 한국(25%)·일본(24%)·중국(34%)·대만(32%) 등 동북아 4개국에도 평균 28.8% 관세를 부과했다. 유럽연합(EU·20%)보다 높고, 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각각 10%) 등 중남미 국가..

中 “틱톡 美에 안 판다”… EU “빅테크 규제 강화”

조선일보  2025. 4. 7. 01:05 상호관세에 각국 대응 적성국·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관세를 큰 폭으로 올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치에 세계 각국의 반발도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섰고, 유럽연합(EU)은 보복 카드를 마련해 놓고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취임 후 총 54%의 추가 관세를 내야 하게 된 중국은 지난 4일 모든 미국산 제품에 34%의 보복 관세를 발표한 데 이어,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트럼프는 개인 정보 유출을 우려해 틱톡 서비스를 중단시킨 미 법원 결정까지 유예시키면서, 미국이 틱톡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AP는 “상호 관세 발표 다음 날, 바이트댄스 측이 백악관에 연락해 ‘중국 정부가 (..

오바마, 트럼프 작심 비판…”관세, 미국에 도움 안 된다”

조선일보  2025. 4. 5. 23:5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경제적 대혼란을 유발한 가운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의 행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오바마는 4일 해밀턴대에서 열린 강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관해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국민 권리 침해 행위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는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행사한 학생이 소속된 대학을 협박하거나, 자신들이 싫어하는 상대를 변호하는 로펌에 대해 거래를 끊겠다고 위협하는 행태는 미국 시민으로서 공유하는 기본적인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대선의 경쟁자였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남편인 더그 엠호프가 고용된 대형 로펌 ‘윌키 파..

"韓日 같은 '선진기술' 동맹국은 對美 관세협상서 카드 보유"

연합뉴스  2025. 4. 3. 04:19 전직 美국방부 당국자 "美, 中에 맞서는 데 기술선진국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2일(현지시간) 부과되더라도 한국과 일본처럼 미중 전략경쟁에서 중요한 미국의 동맹국들은 관세를 둘러싼 미국과의 후속 협상에서 '카드'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직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전망했다. 싯다르트 모한다스 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한미일 3국 협력의 미래 관련 좌담에서 "관세에 대해 무엇이 발표되든지 그것이 최후통첩은 아니다"며 "미국과 (안보 등 현안을 두고) 논의하는 동맹국들은 (미국과의 관세 관련) 협상에서 카드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도체 영역에서의 대..

美상호관세, 2일 트럼프 발표 즉시 발효…20% 단일세율안 유력?

연합뉴스  2025. 4. 2. 02:45 백악관 "트럼프, 美동부시간 2일 오후 4시 백악관 로즈가든 연설" 언론 "20% 단일관세안 옵션 검토…국가별 다른 관세 부과안도 논의" 백악관 대변인 "24시간내에 알게 될 것"…20% 단일관세안 확인 거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현지시간)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 이 관세는 즉각 발효된다고 백악관이 1일 밝혔다. 관세율과 관련해서는 20% 단일 세율이 옵션으로 거론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으나 백악관은 이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이는 그 즉시 발효된다고 재확인했다. 레빗 대변인은 상호 관세와 관련해 20%의 단일 세율안이 옵션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한 질문에 "트..

쇠고기·망 사용료... 美 무역장벽 보고서, 7쪽 걸쳐 한국 언급

조선일보  2025. 4. 1. 04:52 정부 상호 관세 발표 직전 나와 자동차 배출 규제, 클라우드 인증 등 망라 트럼프 ‘관세 전쟁’ 주요 참고 자료 될 듯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의회에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NTE)’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NTE는 미국 수출 기업들이 직면한 대외 무역의 장벽, 이를 줄이기 위한 USTR의 노력을 상술한 것이다. 매년 3월 31일까지 대통령·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올해는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이고 상호 관세 부과를 공언한 4월 2일 직전이라 관심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보고서는 한국에 관해 약 7페이지 분량으로 서술하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화학 물질 등록·평가에 관한..

한국 회사 노린 중국의 '거절할 수 없는 제안'…공포 확산

한국경제  2025. 3. 23. 17:57 "韓 제조기업 쇼핑"…C머니의 공습 거절할 수 없는 제안으로 韓 해외공장 노리는 中 막강 자본력 앞세운 中 기업·사모펀드 공세 타이어 스틸코드·전기차 소재부품 등 '정조준' 美 관세 압박하자 韓서 생산망 갖춘 기업 찾아 한국 인수합병(M&A) 시장에 ‘차이나 머니’의 공습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등을 무기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자 중국 자본은 이를 우회할 전초기지로 글로벌 생산망을 갖춘 한국 제조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2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HS효성첨단소재의 타이어 스틸코드 사업 인수전에서 중국 대형 철강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북미 1위 점유율을 보유한 HS효성의 미국 공장 등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