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經濟(內,外) 784

트럼프 “모든 수입품 10% 관세” 전문가 “韓수출에 영향 제한적”

국민일보  2024. 7. 18. 04:15 중국산 수입품엔 60~100% 적용 한국 자동차 등 반사이익 전망도 IRA 폐기 땐 우리 배터리 등 타격 미국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이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10%까지 높이는 ‘보편적 기본관세’ 도입을 분명히 하면서 한국 경제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미(對美) 수출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영향이 크지 않고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공개된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인터뷰(지난달 25일 진행)에서 모든 국가 수입품에 전면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60~100% 세율로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

이재명 대표의 反청년 선언 [기고]

한국일보  2024. 7. 15. 04:30 미래 고민 없는 이 대표의 선언 건전 재정 지킨 서울시의 결단 청년세대 깨어 있는 자각 필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0일 당대표 연임 출사표에서 언급한 '기본사회'의 본질은 '반(反)청년'이다. 그의 주장은 소득, 주거, 금융, 의료, 교육 등을 제공하는 기본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골자다. 결국 무상 복지를 대폭 확장하겠다는 것인데, 국가재정이나 미래세대의 부담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도 엿보이지 않는다. 감당할 수 없는 복지 부담, 그로 인한 재정 파탄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많은 청년들이 '한국 엑소더스'를 선택할 수 있다. 이미 고급인재와 자본이 한국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우려스러운 보도가 적지 않게 나온다.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은 이미 초위기 상황..

베트남, 우리 친한 거 맞지? [사이공모닝]

조선일보  2024. 7. 8. 00:07 며칠 전, 베트남에서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 뉴스에 채널을 고정했습니다....팜 민 찐 베트남 총리의 한국 방문 뉴스였지요. 찐 총리의 방한 일정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날아온 분들이었습니다. 찐 총리의 방문에 국내 기업 총수들까지 나섰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허윤홍 GS건설 사장 등이 찐 총리와 면담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잇달아 베트남 투자 확대 계획을 내놓았지요. 베트남은 소위 동남아 유일의 ‘친한파’ 국가입니다. 필리핀, 태국 등 일본 기업이 시장을 장악한 다른 동남아 국가와 달리 한국 기업과 브랜드에 더 친밀함을 표하는 국가라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 "라인야후, 한·일 기업 간 협력 선례로 남기겠다"

더팩트  2024. 7. 3. 00:00 2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라인야후 사태'·제4이통 관련 현안 질의 "라인야후 지분, 단기적으로 매각 안 한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라인야후가 한·일 민간기업 사이의 선례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라인야후 사태' 해결을 위해 민간 기업인 네이버가 주주와 임직원,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등 다방면의 선택지를 두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자율적인 판단의 기회를 요청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수연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최 대표에게 최근 불거진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최 대표는 단기적으로 라인야후 관련 지분 매각 계획이 ..

대통령실 “상속세 30%까지 낮출 필요”

서울경제  2024. 6. 16. 16:18 종부세 이어 상속세로 판커진 세제개편 논의 정책실장 "상속세 부담과도···전면개편 필요" 중장기적으로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로 전환 "종부세, 초고가 1주택자·상위 다주택자만 부과" '신설' 저출생기획부 아닌 '인구전략기획부'도 고려 정부가 상속세율을 낮추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상속세 개편을 공식 추진한다. 거대 야당이 촉발한 종합부동산세 폐지론으로 본격화한 세제 개편 논의의 판이 커지면서 내달 정부가 발표할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주목된다. 여야도 연말까지 세제 개편을 놓고 치열한 협상과 공방을 주고 받을 전망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방송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로 할증을 제외..

[조형래 칼럼] 섣부른 상법 개정, 황금 알 낳는 거위 배 가를 수도

조선일보  2024. 6. 11. 00:11 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추진 현실 고려 없는 법제화는 경영 불확실성만 가중 기업 사냥꾼·좌파 단체들의 경영 개입도 심해질 것 정부가 한국 증시 밸류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상속세 개편과 함께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행 상법은 이사 충실 의무의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 ‘총주주’ 또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해 소액주주 보호 의무를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상법 개정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경제 이슈 점검 회의에서 “투자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 구조 개선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시작됐다....올해 초만 해도 반대 입장을..

[단독]美, 中 관세 때리기 전 한국 챙겼다 "불이익 즉시 알려달라"

중앙일보  2024. 5. 16. 05:00 " “관세 인상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한국 기업에 지장을 주는 사안이 있다면 즉시 알려달라.” "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 대중(對中) 관세 인상안 발표(14일)를 앞두고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한국 측에 했던 말이다. 이들은 “향후 의견 청취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한국의 뜻이 반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15일 정부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를 두고 정부의 고위 인사는 “한·미가 수시로 소통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국이 입게 될 수 있는 불이익을 미국이 먼저 챙기는 건 이례적”이라며 “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내세운 대미 투자 확대 정책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

라인야후 脫네이버 선언 “위탁 단계적 종료… 기술 독립할 것”

국민일보  2024. 5. 9. 00:12 CEO 실적 발표서 첫 입장 표명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가 국내 기업 네이버와의 위탁 관계를 끝내는 수순을 밟겠다면서 기술 독립을 선언했다. 라인야후 이사회를 일본인으로만 재구성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라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일본 정부를 등에 업고 내놓은 조치다. 네이버는 지분을 팔고 떠날지, 버티기에 들어갈지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실적 발표 자리에서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기술적 협력 관계에서 독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라인에서 개인정보 약 51만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