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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1면에 ‘尹 탄핵안 가결’···“일본 친화적 대통령, 한일 협력 기조 흔들릴 듯”

서울경제  2024. 12. 16. 02:30 [지금 일본에선] 요미우리·닛케이·아사히 등 15일 조간신문서 가결 보도 “한일외교 사실상 정지 상태” “한미일 결속 고비 맞을지도” 일본의 주요 일간지들이 15일 조간신문에서 일제히 1면 머리기사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보도했다. 이들 대부분은 일본에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 온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전날 탄핵안 가결로 정지되고 정국 혼란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간 구축해 온 한일·한미일 협력 기조가 흔들릴 수 있게 됐다고 우려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일본 정부에 외교 전략 재검토 압박이 강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 신문은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에 맞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윤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대하는..

“재판관, 성향보다 법적요건 중시… 전원일치 가능성도”

국민일보 2024. 12. 16. 00:01 헌재 9인 구성땐 탄핵심판 어떻게 진보4·중도3·보수2 구도로 재편 내년 4월 18일 전 결론 나올 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한 헌법재판소는 16일 주심 재판관 지정을 위해 재판관 회의를 소집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길어져선 안 되는 만큼 신속·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늦어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동시 퇴임하는 내년 4월 18일 전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동안 변수로 꼽혀왔던 ‘재판관 6인 체제’도 여야가 15일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연내 마무리하기로 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모양새다.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로 가동 중이다. 성향 구도는 진보 2명(문형배 이미선), 중도..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할까

조선일보  2024. 12. 16. 01:00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에게 대통령 비서실의 업무 협조 방안을 보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 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 대통령실 기관들이 법적으로 한 대행을 보좌하게 됐기 때문이다. 한 대행은 이어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부처별 국정 현안을 보고받고 상황을 점검했다. 이후에는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과 통화하고 “비상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미 동맹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한미 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어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민생 안정..

모두가 패배자 된 尹·韓 갈등… 한동훈 체제 5개월 만에 붕괴

조선일보  2024. 12. 16. 00:58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韓, 오늘 대표 사퇴 밝힐 듯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사퇴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지도부’가 출범 5개월 만에 무너졌다. 한 대표가 지난해 12월 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1년 동안 끊이지 않은 이른바 ‘윤·한 갈등’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함께 한 대표 실각이란 결과로 끝난 것이다. 한 대표는 16일 오전으로 예고한 기자회견에서 사퇴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총회장을 나온 한 대표는 기자들에게 당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당헌에 따라 비대위 출범이 불가피해지면서 한 대표는 측근들과 거취 문제를 협의했고 사퇴로 마음을 굳힌..

트럼프, 대북 특사에 '대화 지지파' 임명

조선일보  2024. 12. 16. 00:55 외교관 출신 측근 그리넬 발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 문제를 담당할 대통령 특사에 측근인 리처드 그리넬(58) 전 독일 대사를 임명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직업 외교관 출신인 그리넬은 트럼프 1기(2017~2021년) 때 국가정보국(DNI) 국장 대행 등을 지냈고, 오는 1월 출범할 2기 때 국무 장관 후보로도 거론된 트럼프의 ‘외교·안보 책사’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김정은 간 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그리넬이 과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과 여러 나라에 관여했다”고 밝혀 그리넬의 주요 임무 중 하나가 북한 문제임을 확실히 했다. 트럼프는 앞서 지난달 22일 백악관에서 북한 문제를 다룰 국가 안..

사법부의 시간

조선일보  2024. 12. 16. 00:55 헌재, 尹 탄핵 심리 최장 6개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4시 시작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국회는 곧바로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보냈고 윤 대통령 권한은 정지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업무에 들어갔다. 이로써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헌재 손에 넘어갔다. 정치권은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여부와, 파면될 경우 이어질 조기 대선 시점을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헌재 사건과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등의 2심 재판도 법원에서 진행 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