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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김문기 모른다' 명백한 거짓말"…“더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항소이유서 제출

세계일보  2024. 12. 28. 05:37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이 대표에게 더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최은정)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칭하면서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고 도지사가 된 이후에도 전화로만 통화해 얼굴도 모른다’고 한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볍고 검사가 구형한 징역 2년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美 “항복 대신 자살 택하는 북한군, 지난주 1000여명 사상”

조선일보  2024. 12. 28. 05:42 존 커비 보좌관 “北, 의미 없는 인해전술 공격”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지난주 북한군 1000여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수세에 몰려 생포되기 직전에 이르러서는 항복하기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고도 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대규모 돌진 공격(mass dismounted assaults)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이 같은 인해전술(human wave tactics)로 우리는 지난주 북한군 1000명 이상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커비 보좌관은 이어 “..

美 '韓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한국 정치 상황 모니터링"

연합뉴스  2024. 12. 28. 01:53 미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한국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한반도의 군 준비 태세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국무부는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아직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중대 우려(grave concern)'라는 표현을 사용한 공식 입장을 내고 이를 비판했으며 이후에는 민주주의와 헌법 절차에 따른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한 권한대행도 탄핵소추돼..

[사설] 29건 ‘연쇄탄핵병’ 민주당도 이 전체 사태에 큰 책임 있다

조선일보  2024. 12. 28. 00:30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정족수가 무엇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행한 탄핵소추다.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은 뚜렷한 위헌 위법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위한 조기 대선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 소추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런 식으로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무려 29건에 이른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을 것이다. 29건 중 민주당이 실제 국회에서 일방 통과시킨 것이 13건이다. 감사원장 탄핵소추, 동일 장관(이상민 행안부 장관) 2번 탄핵 시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안 발의 등 사상 초유의 일들을 벌였..

몬테네그로, '테라' 권도형 미국 인도 결정(종합)

연합뉴스  2024. 12. 28. 00:29 법무부 "대부분 기준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부합" 권씨측 ECHR 제소 가능성이 있어 신병 실제 인도 더 지켜봐야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7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에 따르면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이날 권씨에 대해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한다는 명령에 서명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모든 사실과 상황을 검토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범죄 장소,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 범죄인의 국적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대부분의 기준이 미국 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권씨에 ..

[박정훈 칼럼] 제2, 제3의 한덕수가 계속 나오면

조선일보  2024. 12. 28. 00:17 민주당의 점령군 행세는 갈수록 가관이다... 그러나 그들이 알아야 할 게 있다 아무리 겁박해도 제2, 제3의 한덕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이 의결 정족수 논란을 무시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한 것은 자신들을 무소불위 점령군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만큼 다급하다는 뜻도 된다. 이재명 대표의 대권 플랜에 일분 일초가 아쉬운 민주당으로선 정치색 없는 실무형 총리가 저렇게까지 저항하리라곤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 대행은 민주당 강행 6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도 여야가 합의해 오라고 버텼다. 임명을 거부한 게 아니라 정치적 해결을 요청한 것인데 민주당은 즉각 탄핵의 칼을 뽑아들었다. 한 대행으로선 탄핵소추당할 것을 ..

[백영옥의 말과 글] [386] 한 해를 정리하며

조선일보  2024. 12. 28. 00:13 글을 쓰다 보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노동요로 정훈희의 ‘안개’를 듣다가 지금 시국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바람이여 안개를 거둬가 다오”라는 노랫말처럼 안갯속 풍경이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말이면 반복하는 일 몇 가지를 실천했다. 새 다이어리 사기, 다음 해의 습관 계획 세우기, 전화번호부 정리하기 등이다. 연말에는 다음 해에 만들고 싶은 새로운 습관을 정한다. 아침 일찍 일어나기, 정리하기 등 많은 실패에도 루틴을 반복하는 건 계획을 적는 것만으로 절반은 성공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경우, 이런 심리적 만족감이 늘 결심 과잉을 만들었다.....그렇게 실패가 계속 반복되면서 실패보다 훨씬 나쁜 측면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

"왼쪽은 남편 거라 오른쪽 만져"…여성 가슴 만지며 인사하는 소수민족

아시아경제  2024. 12. 27. 15:42 중국 위난성 거주하는 소수민족 '이체족' 축제기간 여성 동의하에 가슴 만지며 인사 "왼쪽 가슴은 남편의 것, 오른쪽 가슴은 온세상의 것" 중국 소수민족 '이체족'이 개방적 문화와 독특한 전통으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독특한 인사법이 특히 눈길을 끌고 있다. 매년 열리는 ‘구니앙 축제’는 이체족의 개방적 문화를 대표한다. 2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 축제에서 젊은 여성들은 산에서 노래와 춤으로 배우자를 찾는다. 여성의 동의하에 남성이 가슴을 만지는 독특한 인사법도 이 시기에 허용된다. 미혼 여성의 경우, 남성이 자유롭게 양쪽 가슴을 만질 수 있다. 다만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오른쪽 가슴만 만질 수 있다. "왼쪽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