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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탄핵시계, 빨라지는 이재명 판결…조급한 민주

뉴스1  2024. 12. 27. 05:00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차기 대행 최상목도 고심할 것 대법, 공선법 판결 신속 방침…조기 대선 위해 헌재 구성 필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 개시를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6인 재판관'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의 지연이 불가피해지면서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시점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반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청신호가 켜졌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 가도는 한 권한대행의 이번 보류 ..

“무인기 만나면 이렇게…” 숨진 북한군의 그림 메모

동아일보  2024. 12. 27. 03:04 北 정경홍 ‘우크라 드론 소멸법’ 적어 “한 명이 유인하고 두명이 조준 사격”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26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숨진 ‘정경홍’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병사의 또 다른 메모를 추가로 공개했다. 특수작전군이 이번에 공개한 메모에는 ‘무인기(드론)를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세 명의 군인이 협력해 드론에 대응하는 그림도 그려져 있다. 한 명이 드론을 유인하면 나머지 두 명이 뒤에서 무인기를 조준 사격하는 방식이다. 이는 북한군이 드론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부족해 대응 방법을 숙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GUR)도 24일 AFP통신 인터뷰에서 “북한군은 현대전, 특히 드론에 대한 경험이..

韓 권한대행 탄핵 발의에 외신들 “정치 마비 심화 가능성”

중앙일보  2024. 12. 27. 04:3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27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가운데 외신은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AP통신은 26일(현지시간) 한 권한대행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소식을 전하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고위급 외교를 중단시키고 금융 시장을 뒤흔들었던 정치 마비가 심화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되지만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놓고 법적 모호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짚었다.  로이터통신 역시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되면 다음 의전 서열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되지..

환율 이어… 한국 경제 3가지 적신호 동시에 켜졌다

조선일보  2024. 12. 27. 00:56 정치 불확실성에 신음하는 경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1460원을 돌파하며 요동치는 가운데 환율 외 내수, 수출, 노사 전망 등 한국 경제를 좌우하는 주요 항목에서도 일제히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내수 경기의 척도로 불리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내년 1월 치가 5년 만에 최대 낙폭(落幅)으로 떨어졌으며, 부정적인 전망도 역대 최장인 34개월 연속 이어가는 기록을 세웠다. 한국 경제 성장의 86%를 책임지는 수출 역시 13대 주요 품목 중 6개가 정체나 하락으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BSI는 2022년 4월 이후, 34개월 연속 기준선인 100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경협이 1975년 1월 조사..

조선일보 국제부가 뽑은 올해의 기적 5

조선일보  2024. 12. 27. 00:40 다사다난했던 2024년 지구촌엔 기적도 찾아왔다. 영화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때로는 감동, 때로는 경악을 안겼다. 올해 ‘하늘’은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 다시 보아도 충격적인 2024년의 기적 다섯을 조선일보 국제부가 뽑았다. ◇불타는 日 항공기, 379명 전원 생존 새해 벽두 생방송으로 중계된 화면은 공포 그 자체였다. 일본항공 여객기와 해상보안청기가 지난 1월 2일 활주로에서 충돌해 여객기 전체가 화염에 휩싸여 타올랐다.... 탑승자 전원인 379명 모두가 무사히 탈출해 살아남았다는 소식이었다.  ◇1㎝ 차이로 죽음 피한 트럼프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유세장에 암살범이 쏜 여덟 발의 총격 소리가 울려 퍼졌다....트럼프가 ..

다음 대행은 최상목, 또 탄핵되면 이주호…

조선일보  2024. 12. 27. 00:5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승계한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로 불리게 된다. 대통령과 그 권한대행의 연속 탄핵소추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나오는 상황은 헌정사에서 전례가 없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될 경우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경제부총리 등 ‘1인 3역’을 맡아야 한다. 국무총리실과 달리 경제정책 관리가 주 업무인 경제부총리실이 외교·안보 현안까지 다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만약 최 부총리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또 탄핵소추당하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

'탄핵 혈안' 민주당…한덕수 의결정족수 논란에도 '안하무인'

데일리안  2024. 12. 27. 00:30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野 '기습탄핵' 발의 27일 표결…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초유 與, 한 대행 기점으로 내각 '연쇄탄핵' 우려 의결정족수, 우원식 '결단'에 여야 시선 집중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연일 정부·여당을 압박하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합의를 호소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방침에 헌정사상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나아가 권한대행 직무정지 이후 바통을 넘겨 받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연쇄 탄핵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의결정족수 논란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무위원 탄핵 가결 기준'(민주당)이냐, '대행자인 대통령 기준'이냐(국민의힘)를 두고 여야가 극단적 입..

[사설] 헌법도 예측 못 한 막장 정치 갈등, 출구가 안 보인다

조선일보 2024.12.27. 00:26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대행이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한 직후였다. 탄핵 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됐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다음 달 1월 1일이 공포 또는 재의 요구권(거부권) 시한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와 함께 현재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 탄핵 소추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헌법과 법률에 명확한 규정은 없다. 현재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 3명은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야당 주장과, 권한대행의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