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혈안' 민주당…한덕수 의결정족수 논란에도 '안하무인'

데일리안  2024. 12. 27. 00:30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野 '기습탄핵' 발의
27일 표결…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초유
與, 한 대행 기점으로 내각 '연쇄탄핵' 우려
의결정족수, 우원식 '결단'에 여야 시선 집중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연일 정부·여당을 압박하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합의를 호소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방침에 헌정사상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나아가 권한대행 직무정지 이후 바통을 넘겨 받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연쇄 탄핵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의결정족수 논란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무위원 탄핵 가결 기준'(민주당)이냐, '대행자인 대통령 기준'이냐(국민의힘)를 두고 여야가 극단적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서다. 야권이 조기 대선을 앞당기려 국정 공백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한 대행의 대국민담화가 종료된 지 30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의 기습 발의다. 민주당 주도로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오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날 한 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절차가 본격화 된 만큼, 본회의 의결정족수 논란도 더욱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탄핵안 가결 요건을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 이상)이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행자인 '대통령' 기준인 재적 의원 3분의 2(300명 중 200명 이상)를 강조하고 있다.


https://v.daum.net/v/20241227003000044
'탄핵 혈안' 민주당…한덕수 의결정족수 논란에도 '안하무인'

'탄핵 혈안' 민주당…한덕수 의결정족수 논란에도 '안하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