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칼럼] 제2, 제3의 한덕수가 계속 나오면

조선일보  2024. 12. 28. 00:17

민주당의 점령군 행세는 갈수록 가관이다...
그러나 그들이 알아야 할 게 있다
아무리 겁박해도 제2, 제3의 한덕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이 의결 정족수 논란을 무시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한 것은 자신들을 무소불위 점령군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만큼 다급하다는 뜻도 된다. 이재명 대표의 대권 플랜에 일분 일초가 아쉬운 민주당으로선 정치색 없는 실무형 총리가 저렇게까지 저항하리라곤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 대행은 민주당 강행 6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도 여야가 합의해 오라고 버텼다. 임명을 거부한 게 아니라 정치적 해결을 요청한 것인데 민주당은 즉각 탄핵의 칼을 뽑아들었다. 한 대행으로선 탄핵소추당할 것을 알면서 정면 돌파로 옥쇄(玉碎)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허약해보이던 관료 출신 한덕수가 이렇게 세게 나올 줄 누가 알았겠나.

한 대행에게 따라붙는 상투어가 ‘무색무취’다.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이명박 정부를 거쳐 윤석열 정부까지 두루 중용되며 경제수석·부총리에다 총리 2번을 지낸 화려한 이력 덕에 ‘영혼 없는 관료’란 이미지가 굳어졌다. 기능만 탁월한 ‘행정 기술자’라는 것인데, 취재 현장에서 수십 년간 그를 봐온 필자는 이런 상투적 낙인이 얼마나 곡해된 것인지 알고 있다. 그는 정치적으론 무색무취하지만 국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선 분명한 자기 철학을 갖고 일관성 있게 주장해온 사람이다. 적어도 ‘영혼 없는 기술자’는 틀린 표현이다.

그는 철저한 시장주의자이자 경제 영토를 넓혀야 기회가 온다고 믿는 개방 신봉자다. 그의 개방 철학은 정치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았고, 좌파가 집권했다고 물러서는 일이 없었다. 도리어 그가 개방의 신념을 밀어붙여 정책으로 현실화한 것은 좌파 정권 때가 더 많았다......21세기 한국 외교의 최대 성과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숨은 조정자도 한덕수였다.....그는 이념을 좌·우로 가르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 국가를 위로 끌어올리는 ‘업(up)’이냐, 추락시키는 ‘다운(down)’이냐만 있을 뿐이란 소신을 국회 답변에서 밝힌 적도 있다.

올 4월 총선 후 거대 야당의 폭주가 본격화되자 한 총리의 입도 거칠어졌다. 좀처럼 흥분하는 법이 없던 그가 야당 공격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곤 해 정가의 화제가 됐다.... 민주당이 탄핵 폭주, 입법 폭주, 방탄 폭주를 거듭할수록 한 총리도 투사로 바뀌어갔다. 침묵해선 안 된다고 작심한 듯했다.

야권에선 과거 자기 편이던 한 총리에게 ‘사람이 달라졌다’고 비난했다...... 한 총리는 “제가 왜 변하냐”고 반박했는데, 변한 것은 자신이 아닌 야당이란 항변이었다. 김대중·노무현 시절의 합리성을 잃은 민주당이 ‘나쁜 민주당’으로 추락했다고 호소하고 싶었을 것이다.....변질된 민주당은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해 국정을 혼란으로 밀어넣었다. 정권 탈환을 위해선 경제가 망가지든, 국정이 마비되든 상관없다는 그 무모함이 소름 끼친다. 말 안 들으면 팬다는 민주당의 점령군 행세는 갈수록 가관이다.....그러나 민주당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폭주를 멈추지 않는 한 아무리 겁박해도 제2, 제3의 한덕수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https://v.daum.net/v/20241228001731903
[박정훈 칼럼] 제2, 제3의 한덕수가 계속 나오면

[박정훈 칼럼] 제2, 제3의 한덕수가 계속 나오면

 

헌법재판관 임명 안하면...최상목도 그 다음도 탄핵한다는 野

조선일보  2024. 12. 27. 20:49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덕수 총리 직무 정지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자기들이 요구해온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수용하지 않으면 또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하는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줄탄핵 소추를 예고하는 등 행정부 붕괴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 부총리에게 촉구한다. 한 총리가 탄핵당하고,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즉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며 “상설 특검 추천 의뢰,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도 즉각 진행하라”고 했다....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 ‘내란 동조자’로 간주해 탄핵소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누구든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을 즉각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할 때까지 탄핵소추에 나서겠다고 했다.민주당 일부 강경파 인사는 나아가 국무위원들에 대한 ‘무더기 탄핵’을 주장했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최 부총리가 그런(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국무위원을 한꺼번에 탄핵소추해 민주당 뜻대로 입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사실상 정부를 붕괴하겠다는 경고란 얘기다.

이렇게 되면 170석으로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 일반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확정 법률이 정부에 이송되고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하게 돼 있다.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장이 사실상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


https://v.daum.net/v/20241227204937317
헌법재판관 임명 안하면...최상목도 그 다음도 탄핵한다는 野

최상목, 이주호, 그 다음도… 野 ‘탄핵 단두대’ 앞에 선 국무위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