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2024. 12. 28. 05:37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이 대표에게 더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최은정)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칭하면서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고 도지사가 된 이후에도 전화로만 통화해 얼굴도 모른다’고 한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볍고 검사가 구형한 징역 2년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https://v.daum.net/v/20241228053723774
검찰 "이재명 '김문기 모른다' 명백한 거짓말"…“더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항소이유서 제출
검찰 "이재명 '김문기 모른다' 명백한 거짓말"…“더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항소이유서 제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이 대표에게 더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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