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법재판소법 해설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

TV CHOSUN 2024.12.25. 오후 5:02  수정2024.12.25. 오후 5:0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해설서에는 탄핵소추 요건과 사유는 대통령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을 담은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지난 2015년 자체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대행자가 탄핵대상자인 경우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는 3년의 준비 기간 끝에 지난 2015년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발간했다. 한수웅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필두로 16명의 헌법학자가 집필에 참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498040?sid=100
[단독] 헌법재판소법 해설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

[단독] 헌법재판소법 해설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

 

[단독] 권영세 "한덕수 탄핵 200석 필요…권한쟁의 與 아닌 野 몫"

TV CHOSUN 2024.12.25. 오후 4:59  수정2024.12.25. 오후 6:00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이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려면 200석이 필요하다"며 "탄핵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는 필요 없고,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직접 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나 탄핵과 관련된 권한쟁의 청구는 당에서 이미 검토 중이지만, 두 사안은 별개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한 대행 탄핵 요건은 대통령 권한에 준해야 해 200석이 명백하다"며, "국민의힘에서 권한쟁의가 필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 정족수 요건에 대해선 결국 민주당이 권한쟁의 청구 등으로 제기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 관계자도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이라 탄핵소추 요건을 재적 3분의 2 이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한편, 권 의원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도 나타냈다.
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시도는 한국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498039
[단독] 권영세 "한덕수 탄핵 200석 필요…권한쟁의 與 아닌 野 몫"

[단독] 권영세 "한덕수 탄핵 200석 필요…권한쟁의 與 아닌 野 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