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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핵잠수함 개발 '핵심키'는 외교…"오커스 참가를 첫 단계로" [김동현의 K웨폰]

한국경제  2025. 2. 17. 07:01 '한미 원자력협정'이 핵잠 도입 족쇄 호주, 오커스 통해 전격 도입전례 韓 '오커스 필라2' 통해 협력 모색 AI, 사이버戰 등 틈새 확보 바람직 "지구 한 바퀴(4만120㎞)를 디젤 잠수함과 핵추진 잠수함이 간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디젤이 6~8노트 속도로 140여일 걸리는 데 반해 핵추진 잠수함은 40여일 걸립니다......" 지난 12일 국회 포럼에선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과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세세히 짚었다.....국산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가장 걸림돌로 지적되는 부분은 '한미 원자력협정'이다. 하지만 2021년 출범한 미·영·호주 3국 안보 동맹체 ‘오커스’(AUKUS)를 통해 호주의 핵..

[팩트체크] 중국산 '딥시크 포비아' 왜 생겼나?

연합뉴스  2025. 2. 17. 07:20 'AI 충격' 딥시크, 정보 유출 우려로 사용금지 속출 과거 중국 틱톡·화웨이도 정보보안 문제 제기돼 중국이 최근 선보인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저비용·고효율 모델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세계 각국에서 정보 유출 우려로 사용을 금지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했고, 주요 기업들도 업무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호주, 일본, 대만 등도 비슷한 상황이다. 정부 소유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 현재로선 딥시크를 통한 정보 유출은 그럴만한 정황이 있다는 정도로 구체적인 유출 사례가 밝혀진 적은 없다. 따라서 ..

한국경제  2025. 2. 17. 00:07 한반도 운명 흥정했던 美·英·蘇 스탈린이 도청으로 주도권 잡아 탄핵 심판서도 '정보 비대칭' 발생 반대신문 사항 사전제출 등 논란 자의적 법 해석이 공정성 훼손해 사실관계 밝힐 충분한 시간 필요 복거일 사회평론가·소설가 지금부터 꼭 80년 전인 1945년 2월에 크리미아의 얄타에서 미국, 영국, 소비에트 러시아 등 세 강대국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에서 러시아는 3개월 안에 일본을 공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대가로 러시아는 동부 유럽에서 영토를 크게 확장하고 동아시아에선 러·일전쟁으로 잃었던 영토와 이권을 되찾기로 했다. ‘얄타 협정’이라 불리게 된 이런 합의는 워낙 러시아에 유리해서, 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뒤 루스벨트 대통령과 처칠 수상은 그 내용을 자세..

조선일보  2025. 2. 17. 00:20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반대 때문에 상속세법 개정을 못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거짓말’ 논란으로 번졌다. 이 대표는 상속세 일괄 공제 5억원을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5억원을 10억원으로 올리겠다며 이렇게 하면 ”수도권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하다고 썼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50%→40%)를 주장하며 개정을 막아 (상속세 공제 증액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측이 ”우리는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으로 번졌다.  이 대표 말대로 국민의힘이 공제 확대에 반대했다는 것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당시 상속세법 개정이 불발된 것은 정부와 국민의..

조선일보  2025. 2. 17. 00:11 2030과 노년층 결합 처음 아냐 내로남불 상징 ‘조국 사태’ 때도 공정 중시하는 중도·젊은 층 가세 문제는 이후 반대로 갔다는 것 색깔론 강화, ‘유튜버 사랑’ 시작 결과는 민주당의 2020 총선 압승 주말 광주 “분열 말고 통합” 구호 지금 보수는 그대로만 하면 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사건 심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지만 탄핵 반대 기세가 여전하다. 최근엔 우파 진영이 광화문과 여의도로 나뉘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광화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 때부터 존재감을 높인 전광훈 목사가 주축이 된 ‘전통파’이고, 여의도파는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씨 등이 간판으로 나서고 2030세대가 합류한 ‘신흥파’라고 한다. ‘태극기의 분열’이라는 냉소적 ..

조선일보  2025. 2. 17. 00:06 국민이 뽑지 않은 사법부 권위 독립·공정에 대한 신뢰가 원천 편향·정파성 노출 재판 반복해 신뢰에 기반한 권위 붕괴 자초 사법부의 권위가 요즘처럼 추락한 적이 있었나. 시위대가 법원에 침범해 난동을 부리고, 헌법재판소 공격을 모의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지경이다. 사법부는 민주국가의 세 기둥 중 하나다. 사법부의 권위가 흔들리면 민주주의 시스템의 위기로 연결될 수도 있다. 대통령(행정)과 국회(입법)는 국민이 투표로 뽑는다. 민주적 정당성과 권위의 원천이 분명하다. 사법부는 국민이 뽑지 않는다. 법관은 시험을 통과해 높은 법대(法臺)에 앉아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결정은 누구나 따라야 한다. 이런 사법부 권위의 원천은 무엇일까. 정치권력으로부터의 ..

조선일보  2025. 2. 16. 23:58 전설적인 여성 과학자들 이름을 따서 GPU 모델명 짓는 엔비디아 딥시크는 30세 여성 프로그래머가 신기술 혁신의 주역으로 각광 한국 여성 과학자는 고작 22%… 미래 먹을거리 남녀가 함께 찾아야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연일 화제다. 미국은 적잖은 놀라움을 표시한다.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에서 발표한 세계 주요 대학의 과학 성과 지표에서 10위권에 무려 8개의 중국 대학이 포함된 소식까지 더해지며, 이를 소련의 인공위성이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스푸트니크 쇼크’에 비교하기도 한다. 한꺼풀 더 깊게 들여다보니 이번 딥시크 개발을 이끈 주역이 1995년에 태어난 불과 서른 살의 여성 프로그래머였다는 사실이 큰 관심을 끌었다. 여성 과학자가..

조선일보  2025. 2. 16. 23:54 John Schneider ‘Cracker Barrel’(2018) 싼값에 푸짐한 한 끼를 제공하면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기사 식당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간편하고 값싼 편의점 음식에 밀리기 때문인 듯하다. 그런데 미국의 중심 뉴욕, 그것도 맨해튼에 기사(kisa) 식당이 등장해 고작 1년 만에 뉴요커들이 줄 서는 식당이 되었다고 한다. 메뉴는 한국 기사 식당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손님들에게는 자판기 믹스 커피를 주는 등 한국의 서민 식당 문화를 담은 것이 뉴욕 현지인들에게 먹히는 듯하다. ‘운전자의 나라’인 미국에도 우리의 기사 식당 같은 개념의 레스토랑이 있다. 미국 고속도로에 우리나라와 같은 휴게소 같은 시설은 없지만, 고속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