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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 2. 18. 04:00 고준위법·해풍법·전력망확충법 '에너지 3법' 소위 통과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를 영구처분하기 위한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법'을 포함한 이른바 '에너지 3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19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 중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산자위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고준위법) △'해상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해풍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전력망 확충법) 등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고준위법은 원전..

연합뉴스  2025. 2. 18. 03:01 동맹국 대사들 만나 '패싱 우려' 진화…'유럽 협상 테이블 배석'엔 선그어 20일 우크라 방문…젤렌스키 "같이 최전선 방문하자" 키스 켈로그 미 대통령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가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평화협정을 강요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켈로스 특사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상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오롯이 우크라이나가 결정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또 "모든 것이 여전히 논의 대상(on the table)"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나토 가입이나 영토 수복 등 우크라이나의 종전 요구사항에 선을 그었던 것과..

연합뉴스  2025. 2. 18. 02:42 "트럼프의 조선업 협력 관심 기뻐…韓, 美해군 함대 강화에 도움" 존스홉킨스대 SAIS에 750만달러 기부해 안보학 석좌교수 설립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미국과 동맹이 북한,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사한 다자 군사동맹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 및 파트너들도 북한,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억제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우리는 아시아판 나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전문가와 지도자들이 아시아의 집단 안보 체제를 고민..

조선일보  2025. 2. 18. 01:33 고교 전수조사해 징계 규정 삭제 “과도한 정치 활동 제지 방법 없어”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참정권 보장을 위해 고등학교의 학생 생활 규정에서 ‘정치 활동을 하면 징계한다’는 내용을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 최근 수년 사이 법 개정으로 일부 고교생이 선거 참여와 정당 가입을 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조치이지만, 현장에선 “학교엔 정치 활동이 금지된 어린 나이 학생들도 섞여 있는데, 무조건 허용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서울교육청은 최근 한 달간 전체 고등학교 364곳의 학생 생활 규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34곳(9.3%)에서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교들은 교육청 지시에 따라 해당 규정을 모두 삭제했다. ..

조선일보  2025. 2. 17. 21:42  수정  2025.02.18. 01:07 민주당 “근로기준법으로 다뤄야” 기업들, 보조금 혜택도 어려워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小委)에서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반도체 산업 연구직들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때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법안 처리 가능성이 거론됐다. 하지만 이 대표가 최근 이런 입장을 철회하면서 이날 소위 처리가 무산됐다. 양당은 다음 소위 때 법안을 다시 심의하기로 했지만 52시간제 예외 문제로 충돌해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반도체 특별법에 담긴 시설 조성과 보조금 지원 등 혜택도 당장은 ..

조선일보  2025. 2. 18. 01:04 국내 딥시크 AI 앱 설치 중단 중국의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가 사용자 정보를 중국 소셜미디어(SNS)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넘긴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딥시크 사용자 정보가 바이트댄스로 넘어간 것이 확인됐다”며 “딥시크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미흡한 부분을 인정해 15일부터 앱 신규 다운로드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국가 차원에서 딥시크 앱 다운로드가 전면 차단된 것은 지난달 말 이탈리아에 이어 두 번째다. 딥시크는 적은 비용으로 고성능 AI 모델을 개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 테크 업계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하지만 사용자의 키보드 습관까지 파악하는 등 과도한 정보 수집으로 논란을 빚었다. 딥시크 앱 주간 사용자는 1..

조선일보   2025. 2. 18. 00:59 [우크라이나 침공 3년] 우크라서 활약하는 4륜구동 ‘봉고’ 지난 12일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러시아가 쏘아 올린 무인기(드론)와 미사일 150여 개가 쏟아졌다. 올 들어 가장 강력한 러시아의 공습 중 하나였다. 이 중 일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한 KN 계열 미사일이었다. 키이우 북서부 오볼론스키 지구의 주거지에 미사일 파편이 떨어지면서 아파트들이 불타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날 부상자들을 구하려 달려 온 수십 대의 앰뷸런스(구급차) 중 낯익은 모습의 차량 하나가 있었다. 키이우 시립 병원이 운영 중인 기아 ‘봉고’ 4륜 구동 구급차. 대한적십자사가 작년 5월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40대의 구급차 중 하나다. 키이우 시립 병원 관계자는 ..

조선일보  2025. 2. 18. 00:25 계엄군으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단장이 17일 국회 국방위에서 계엄 직후 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에 대해 진술했다. 지난 12월 10일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 박범계, 부승찬 의원과 면담할 때 “동석했다”고 밝혔다. 당시 민주당 전문위원은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박 의원은 곽 전 사령관에게 “한 번 더 (얘기)해 보라고 요구한 뒤 ‘아까 그렇게 안 했잖아요’라며 본인이 적은 문장으로 똑같이 하길 사령관에게 요구했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에게 민주당 답변을 연습시켰다는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민주당 의원들과 면담한 당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 문을 부수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