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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대로 우리도 일본처럼?..."적어도 핵 재처리 허용은 받아내야"

머니투데이  2025. 2. 11. 06:19 [the300] 일본, 트럼프에 "방위비 2배" 선제 제안…"韓, 유사시 핵무장 위한 '원자력협정' 개정은 최소한 협상해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자국의 안보 이익을 챙긴 가운데 정부가 일본의 대미 외교전략을 참고해 핵무장 잠재력 확보 또는 자체 핵무장 허용 등을 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에 미국의 방위력 제공을 약속받았다. 일본이 이처럼 자국의 안보 이익을 챙길 수 있었던 배경으로 일본의 1조달러(약 1460조원) 대미 투자 및 방위비 2배 증액 약속 등이 지목된다. 실질적인 국가원수 부재 등으로..

이르면 다음주 尹 탄핵심판 종결… 이대로면 ‘2말 3초’ 선고

조선일보  2025. 2. 11. 00:58 인용 땐 4말 5초 조기 대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르면 다음 주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오는 13일 8차 변론을 끝으로 향후 재판 일정이 안 잡힌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3월 중 선고를 목표로 재판 진행을 서두르는 여러 징후가 보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을 듣는 기일이 추가될 수는 있지만, 증인이 더 채택되지 않으면 이번 주가 사실상 사실 관계를 다투는 재판의 마지막인 셈이다. 헌재 공보관은 10일 “변론 기일 지정은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추가 기일에 대해 아직 전달받은 게 없다”고 했다. 이런 속도라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쯤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사건 접수 후 약..

최상목은 트럼프와 아직 전화도…"한덕수 탄핵심판 빨리 해야"

데일리안  2025. 2. 11. 00:40 대통령 대행체제의 대행체제 한계 '한덕수 체제'서 정상외교 소화해야 도널드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아 각국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를 맞은 우리나라는 '최상목-트럼프' 전화 통화조차 성사되지 않고 있다. 여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의 빠른 탄핵심판을 강조하며, 하루빨리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해외 정상외교를 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일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 일정과 관련해 "외교부를 통해 오퍼를 넣어놓은 상태"라며 "그쪽(미국) 사정에 따라 연락이 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설] 국민 아닌 조국에게 “한없이 미안하다”는 문재인

조선일보  2025. 2. 11. 00:32 문재인 전 대통령이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을 “후회한다”며 조국 전 법무 장관에게 “한없이 미안하다”고 했다. 윤 검찰총장의 조씨 수사는 “검찰 개혁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이다. 조씨와 그 가족이 잘못도 없이 억울한 피해를 봤다는 뜻이다. 조씨의 불법과 파렴치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다 드러났다. 고교생 딸이 의학 전문 논문의 저자가 됐다는 것부터 황당한 일이었다. 딸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와 대학 표창장을 제출했고, 아들 입시를 위해선 허위로 만든 서울대 인턴 확인서도 이용했다. 법원은 “입시 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이런 비리가 장관 후보 때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임명이 강행됐다. 공정..

[사설] 다시 자기 말 뒤집은 이 대표, 이게 이 대표식 일관성인가

조선일보  2025. 2. 11. 00: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연설에서 ‘기본 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또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주 4일 근무제를 제안했다. 주 52시간 예외 인정에 대해선 “장시간 노동과 노동 착취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라고 했다. 최근 내놓았던 입장과 다른 말을 쏟아낸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신년 회견에서 기본소득·주택·대출 등 기본 사회 공약에 대해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며 “심각하게 (재검토를) 고민 중”이라고 했다. “성장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도 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도층 지지를 얻으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천문학적 세금이 들어..

[김대중 칼럼] 사법(司法)이 나라를 구해야

조선일보  2025. 2. 11. 00:16 세계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트럼프 관심은 한국이 아닌 북 김정은과 한반도 안정 대한민국 생존과 관련해선 윤석열, 이재명도 2차적 문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탄핵 터널 벗어난 정상 국가 그 단초가 사법에 달려 있다 헌법재판소 출신의 한 법조인은 최근 신문 칼럼에서 “헌재의 판결은 고도의 사법(司法) 정치”라고 했다. 이때 정치는 오늘날 정치권에서 횡행하는 술수 정치와는 다른, 정책적 결정으로서의 정치라고 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르냐는 사물적(事物的) 판단이 아니라, 어느 것이 나라를 올바르게 운용하는 데 준거가 될 것이냐 하는 판단이라는 뜻일 것이다. 이것은 헌재뿐 아니라 모든 사법 기능의 원칙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의 탄핵을 다루고 있는..

[특파원 리포트] '체면보단 국익 먼저'의 일본

조선일보  2025. 2. 11. 00:12 “(트럼프의) 비위나 맞춘다고 다들 비난하지만 그를 칭찬해 일이 제대로 풀린다면 그보다 나은 건 없다”는 말이 고(故)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회고록에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언동을 하거나, 자신의 지론이라고 그와 부딪쳐봐야 일본 국익엔 득이 아닌 해라는 의미다. 트럼프 1기 때 미·일 밀월(蜜月)을 만든 아베가 트럼프와 골프 회동 때 벙커샷 치다 넘어진 일이 있다. 앞서간 트럼프를 얼른 따라가려 서둘러 채를 휘두르다 벌어진 일이다. 웃는 낯으로 금방 일어난 아베에게 일부에선 ‘굴욕 외교’라 비판했다. 아베는 개의치 않았다. 체면보단 국익이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7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아베와 똑같이 행동했다. 이시바는 트럼프에게..

“尹 대통령 방어권 보장하라”…인권위 권고안 수정 통과

세계일보  2025. 2. 10. 23:36 찬성 6·반대 4로 의결…“탄핵심판 적법 절차 준수해야” 野 “인권위 사망의 날”…기동대 배치 속 현장 곳곳 충돌 국가인권위원회가 두 차례 연기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수정 의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시 적법 절차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결정을 놓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안건 의결 과정에서는 찬반 양측의 고성이 오가는 등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다. 10일 오후 열린 인권위 제2차 전원위원회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해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의결했다. 약 4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