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대로 우리도 일본처럼?..."적어도 핵 재처리 허용은 받아내야"

머니투데이  2025. 2. 11. 06:19

[the300] 일본, 트럼프에 "방위비 2배" 선제 제안…"韓, 유사시 핵무장 위한 '원자력협정' 개정은 최소한 협상해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자국의 안보 이익을 챙긴 가운데 정부가 일본의 대미 외교전략을 참고해 핵무장 잠재력 확보 또는 자체 핵무장 허용 등을 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에 미국의 방위력 제공을 약속받았다. 일본이 이처럼 자국의 안보 이익을 챙길 수 있었던 배경으로 일본의 1조달러(약 1460조원) 대미 투자 및 방위비 2배 증액 약속 등이 지목된다.

실질적인 국가원수 부재 등으로 '트럼프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한국으로선 미일 정상회담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무부와 달리 북한을 핵무력(nuclear power) 보유국으로 지칭한 점으로 볼 때 우리 정부도 '북한의 비핵화 불가' 상황까지 가정해 미국과의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전 대사는 "현실적으로 당장 핵무기 개발을 선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단계적 방법으로 잠재적 핵능력 구비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을 통해 핵무기 재료인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핵무장 잠재력 확보란 당장은 아니라도 유사시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선 핵연료 농축·재처리 기술개발 등을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수적이다. 자체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탈퇴하고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감내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https://v.daum.net/v/20250211061902526
트럼프 상대로 우리도 일본처럼?..."적어도 핵 재처리 허용은 받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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