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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 2. 3. 07:09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3명 고발 탄핵심판 심리에서 거듭 빠져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목하는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시민단체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법조계 내 사조직 우리법연구회에 참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를 배척한 이념과 사상의 편향성은 국민을 위한 참된 공무원에서 멀어진 사고로 집단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 방어권 상실과 일방적 심리 날짜 지정 등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이미선 재판관도 문 권한대행처럼 우리법연구회..

서울경제  2025. 2. 3. 00:30 저출산 시대, 치솟는 사교육비 학령인구 줄어도 27조원 시장 커져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2012년 1.3에서 2022년 0.78로 급감했다. 2024년에는 0.75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된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산 요인으로 꼽히는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통계청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지난해 초중고생 79%가 사교육을 받았다. 사교육비 총액은 27조원으로, 2015년(18조원) 대비 50% 가까이 늘었다. 반면 초중고 학생 수는 같은 기간 609만명에서 521만명으로 15% 감소했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도 사교육 시장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

조선일보  2025. 2. 3. 00:15 저비용·초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을 선보여 충격을 준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개발 주역은 30세 여성 공학자 뤄푸리였다. 뤄푸리는 쓰촨성 시골 마을 출신으로, 해외 유학 경험 없이 베이징대학 등에서 공부한 순수 국내파다. 세계적 자연어 처리 학술대회에서 논문 8편을 발표해 전문가들을 놀라게 한 그는 질문에 따른 맞춤 데이터 개발 방식인 ‘전문가 혼합’ 기법을 통해 미국 오픈AI와 맞먹는 고성능 모델을 개발했다. IT 대기업에서 1000만위안(20억원)의 연봉을 제안받으며 중국 2030의 우상으로 떠올랐다. 중국 첨단 기술 분야엔 뤄푸리 같은 청년 인재가 넘친다. ‘로봇개’와 ‘칼군무 휴머노이드’로 유명한 ‘유니트리’의 창업자 왕싱싱은 35세, ‘즈위안 로봇’..

조선일보  2025. 2. 3. 00:10(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역사학) 소셜미디어에선 정치 편향, 내부 정보 의혹 거액 주식 투자 디킨스 소설 술 취한 판사처럼 지금 헌재는 위험하지 않은가 좌우 국민 모두 눈 부릅뜬 지금 미리 답 정해 놓을 생각 말고 법학도의 초심으로 돌아가 헌법재판소는 법치를 구현하라 여섯 시간 깜짝 계엄이 환(幻)처럼 왔다 간 후 대한민국엔 기상천외의 정국이 펼쳐졌다. 대통령이 “패악질을 일삼은 반국가 세력 척결”을 외치며 국회에 계엄군을 진입시킬 땐 왕당파와 의회파가 충돌하던 1640년대 잉글랜드 내전이 연상되었다. 공수처가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통령 관저의 담을 넘는 장면은 1792년 8월 10일 튀일리궁으로 쳐들어간 혁명군이 루이 16세를 체포하던 순간의 데자뷔였..

조선일보  2025. 2. 3. 00:06 민주당, 계엄법 개정안 58건 발의 국회가 계엄 전권 갖겠다는 것 야당은 지금 너무 덤비고 있다 탄핵이 기각되면 의원도 책임을 작년 12월 3일 이후 야당은 계엄법 개정안을 무려 58건이나 발의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것만 그렇다. 첫째 골자는 계엄을 대통령이 아니라 사실상 국회가 선포·해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계엄 선포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한다’ ‘국회 통고에 문제가 있으면 계엄을 무효로 한다’ ‘국회가 해제를 의결하면 국무회의 심의 없이 곧바로 이행한다’ 등이다. 계엄이 형식적으로는 대통령 권한이지만 실제로는 사전·사후 절차에 국회가 전권을 쥘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둘째 골자는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원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

조선일보  2025. 2. 2. 20:50   수정 2025.02.03. 00:02 트럼프 “캐나다+멕시코 25%, 중국 추가로 10%” 관세 전쟁 스타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기존 관세의 세율을 추가로 10%포인트 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관세 폭탄을 맞은 3국이 즉각 보복 관세 등 반발에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예고됐던 ‘관세 전쟁’이 현실화됐다. 3국은 즉각 반발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캐나다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1550억캐나다달러(약 155조6000억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이 대상이다. ..

조선일보  2025. 2. 2. 23:54 Edith Piaf ‘Hymne A L’amour’(1950) 2024년 말과 2025년 초에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연이어 일어난 비행기 사고로 지구촌은 슬픔에 잠겼다. ‘공항으로 운전하는 일이 항공기를 타는 것보다 위험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운송 수단 중에서 비행기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은 여러 통계에서 입증되지만, 사고 한 번이 비극적인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치명적이다. 1년 내내 순회 공연을 다녀야 하는 뮤지션은 비행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이가 적지 않다. 1959년 ‘La Bamba’로 순식간에 알려진 17세의 로큰롤 아이돌 리치 밸런스와 록음악의 혁명아였던 버디 홀리가 탄 비행기가 추락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돈 매클레인은 그의 대표..

아시아투데이 : 2025. 02. 02. 17:15   수정 : 2025. 02. 02. 17:18 오차범위 내 4% 포인트 차이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43%, 더불어민주당 39%라는 결과가 2일 나왔다. 오차범위 내 4%포인트(p) 차이를 보이나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압도하는 국면이 고착화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1월 31일~2월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 43%로 민주당 지지율 39%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이는 전주 여론조사보다 국민의힘이 1%p 하락하고, 민주당이 2%p 상승한 결과다. 앞서 지난달 26일 발표한 KOPRA 여론조사 결과(지난달 24~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