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방어권 보장하라”…인권위 권고안 수정 통과

세계일보  2025. 2. 10. 23:36

찬성 6·반대 4로 의결…“탄핵심판 적법 절차 준수해야”
野 “인권위 사망의 날”…기동대 배치 속 현장 곳곳 충돌

국가인권위원회가 두 차례 연기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수정 의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시 적법 절차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결정을 놓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안건 의결 과정에서는 찬반 양측의 고성이 오가는 등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다.

10일 오후 열린 인권위 제2차 전원위원회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해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의결했다. 약 4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의결된 안건의 핵심은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시 방어권 보장과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 조사 등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라는 것이다....찬성 측 위원들은 법리적 타당성을 강조했다.....반면 반대 측은 인권위의 본질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인권위는 결정문 작성 과정에서 ‘권고’가 아닌 ‘의견 표명’ 또는 ‘의견 제출’ 수준으로 수위를 조정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반대 위원들의 의견을 17일까지 제출받아 결정문에 반영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https://v.daum.net/v/20250210233653108
“尹 대통령 방어권 보장하라”…인권위 권고안 수정 통과

“尹 대통령 방어권 보장하라”…인권위 권고안 수정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