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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각자 받은 만큼만 내게 하자”

조선일보  2025. 3. 7. 00:56 당정, 유산취득세 도입 추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틀 전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중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이 한목소리로 유산취득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에 따라 나뉜다. 먼저 유산세는 상속하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이를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들이 나눠 내는 구조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마다 실제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배우자가 10억원, 자녀 2명이 5억원씩 상속받은 경우, 유산세 방식으로는 누가 얼마나 상..

[논설실의 뉴스 읽기]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 그 해답 결국 대법원이 내리게 될 것”

조선일보  2025. 3. 7. 00:04 ‘헌법 84조 논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얼마 전 방송에 나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했다. 이른바 ‘헌법 84조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불리는 이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통상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 이 대표 말은 맞는 것인가? 아니다. 아직 단정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리다.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것은 명확하지만 재직 전 기소돼 받고 있던 재판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어느 법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소추..

“美, 5년뒤 첨단 칩 생산 2위”… 한국·대만 ‘반도체 아성’ 무너지나

조선일보  2025. 3. 7. 00:32 반도체 G2 양강 체제 가속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TSMC에서 1000억달러(약 144조원) 추가 투자를 이끌어 낸 미국이 5년 뒤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 생산량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미국은 이 시장 점유율 11%로 3위인데, 한국을 훌쩍 뛰어넘어 이 분야 2위로 올라서고, 1위 대만과의 격차도 큰 폭으로 줄일 것이라는 내용이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14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보다 큰 공정을 의미하는 성숙 공정(범용) 파운드리 생산량 점유율은 지난해 대만이 43%, 중국이 34%였다. 하지만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2027년에..

[朝鮮칼럼] 미국은 왜 아메리칸 드림을 버렸나

조선일보  2025. 3. 7. 00:15 약소국을 강대국 먹이로 보는 트럼프의 미국, 사실상 제국주의 아프간·이라크서 패퇴 후 무기력… 그 힘 공백 뚫고 중·러의 부활 국가 시스템 못 고친 미국은 진영 양극화로 사실상 내전 수준 그 역할 대신할 국가는 없어… EU·한·일 등 자유 진영 협력이 대안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칸 드림의 귀환’을 선언하고, 미국이 돌아왔다고 했다. 하지만 14년 전,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미 안보보좌관은 2025년이 되면 “한때 21세기를 제패할 것이라 오만하게 선언했던 미국은 지배권을 잃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마구 철권을 휘두르고 있다. 그 사나운 위세에 국제사회가 떨고 있다. 지난달 28일, 젤렌스키 우크라이..

[사설] "내란죄로 엮겠다며 살려면 양심선언 하란다"

조선일보  2025. 3. 7. 00:20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비상계엄 이틀 뒤인 작년 12월 5일 저녁 지인에게 자신이 내란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양심선언을 하라는 회유를 받았다는 취지의 육성이 공개됐다. 곽 전 사령관은 지인과 통화하면서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얘들이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라고 말했다. 그는 “속사정이 많은데 지금은 아무도 내 말을 안 믿는다”며 자신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변호사 문제도 거론했다. 곽 전 사령관은 통화 다음 날 특전사를 방문한 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나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발언을 했다.... 이 유튜브에서 곽 전 사령관은 처음에는 “국회에 있는 인원들을, 요원들을 빼내라는 이야..

[사설] 헌재, 통상 전문가 한 총리 복귀 시간 끌면 안 돼

조선일보  2025. 3. 7. 00:30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은 지난달 19일 변론이 끝나고 선고만 남았다. 통상 최종 변론에서 선고까지 2주일 정도 걸리는 만큼 이번 주 선고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수사 기록을 받아달라는 민주당 측 요청을 수용했다. 재판 심리가 다 끝났는데 참고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이를 받아주는 것도 이례적이다. 검찰은 수사 기록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가 계엄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민주당이 한 총리를 탄핵한 진짜 이유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다. ‘내란 공모’는 둘러대는 것일 뿐이다. 민주당이 변론이 다 끝난 뒤 뒤늦게 다른 국무위원들 수사 기록..

[단독] 정부 “의대생 이달 내 복귀 땐 내년 증원 0명”... 조건부 수용

조선일보  2025. 3. 6. 21:16  수정  2025.03.07. 00:30 정부가 올해 고3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자는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만, ‘이달 안에 의대생들이 복귀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교육부가 1년여간 지속된 의료 파행과 사회적 갈등을 수습하자는 취지로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끌어냈으나,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의대 증원을 무산시킬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양오봉·이해우 공동회장,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

美장관, 이마에 ‘검은 십자가’ 그리고 뉴스 출연…무슨 일?

조선일보  2025. 3. 6. 23:33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이마에 ‘검은 십자가’를 그리고 뉴스에 출연해 화제가 되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5일(현지 시각) 폭스뉴스에 출연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뉴스에 출연한 루비오 장관의 이마에는 검은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다. 이날은 교회력 절기인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이었다. 사순절에 신도들은 속죄와 참회의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 태운 재를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그린다. 루비오 장관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장관이 이마에 ‘검은 십자가’를 그린 채 뉴스에 출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 중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도 기독교 극단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