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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5. 3. 7. 20:26 “인류의 본보기 국가였던 미국이 우리의 과오인 문화대혁명(문혁·1966~1976)의 궤적을 따라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등장으로 시작된 세계사적 격변과 충돌을 지켜보며 많은 중국인이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직 한 분을 기쁘게 해주려는 정부의 공식 발표, 반대파에 가해지는 언론의 협박, 지도부에 잘 보이려고 충성 경쟁에 나선 기업가들, 그리고 자신을 ‘왕’이라고 부르길 서슴지 않는 최고 지도자까지… 중국에서나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일들이 최고의 리더국가 미국에서도 목격된다는 사실을 두고 중국인들은 ‘혼란의 10년’으로 알려진 문화대혁명과 비슷한 느낌을 갖기 시작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데일리  2025. 3. 7. 07:51 "K2 2차 계약 조속 체결…양국 방산 파트너십 지속" 조태열 "韓, 폴란드 국방력 강화 위한 최적의 파트너" "국내 어려움에도 방산 협력 의지·민주주의 신뢰"에 사의도 러-북 군사협력 심각성과 안보적 위협도 공감대 조태열 외교장관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부아디스와프 코시나악-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만나 양국의 방산 파트너십 지속을 위한 소통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K2 전차 2차계약의 조속한 체결과 함께 다양한 무기체계 도입 추진 등 한-폴 방산 파트너십 지속을 위한 소통을 강조했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조 장관은 코시나악-카미슈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최근 한-폴란드 관계가 국방·방산 협력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

조선일보  2025. 3. 7. 00:56 당정, 유산취득세 도입 추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틀 전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중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이 한목소리로 유산취득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에 따라 나뉜다. 먼저 유산세는 상속하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이를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들이 나눠 내는 구조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마다 실제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배우자가 10억원, 자녀 2명이 5억원씩 상속받은 경우, 유산세 방식으로는 누가 얼마나 상..

조선일보  2025. 3. 7. 00:04 ‘헌법 84조 논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얼마 전 방송에 나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했다. 이른바 ‘헌법 84조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불리는 이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통상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 이 대표 말은 맞는 것인가? 아니다. 아직 단정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리다.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것은 명확하지만 재직 전 기소돼 받고 있던 재판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어느 법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소추..

조선일보  2025. 3. 7. 00:32 반도체 G2 양강 체제 가속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TSMC에서 1000억달러(약 144조원) 추가 투자를 이끌어 낸 미국이 5년 뒤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 생산량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미국은 이 시장 점유율 11%로 3위인데, 한국을 훌쩍 뛰어넘어 이 분야 2위로 올라서고, 1위 대만과의 격차도 큰 폭으로 줄일 것이라는 내용이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14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보다 큰 공정을 의미하는 성숙 공정(범용) 파운드리 생산량 점유율은 지난해 대만이 43%, 중국이 34%였다. 하지만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2027년에..

조선일보  2025. 3. 7. 00:15 약소국을 강대국 먹이로 보는 트럼프의 미국, 사실상 제국주의 아프간·이라크서 패퇴 후 무기력… 그 힘 공백 뚫고 중·러의 부활 국가 시스템 못 고친 미국은 진영 양극화로 사실상 내전 수준 그 역할 대신할 국가는 없어… EU·한·일 등 자유 진영 협력이 대안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칸 드림의 귀환’을 선언하고, 미국이 돌아왔다고 했다. 하지만 14년 전,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미 안보보좌관은 2025년이 되면 “한때 21세기를 제패할 것이라 오만하게 선언했던 미국은 지배권을 잃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마구 철권을 휘두르고 있다. 그 사나운 위세에 국제사회가 떨고 있다. 지난달 28일, 젤렌스키 우크라이..

조선일보  2025. 3. 7. 00:20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비상계엄 이틀 뒤인 작년 12월 5일 저녁 지인에게 자신이 내란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양심선언을 하라는 회유를 받았다는 취지의 육성이 공개됐다. 곽 전 사령관은 지인과 통화하면서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얘들이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라고 말했다. 그는 “속사정이 많은데 지금은 아무도 내 말을 안 믿는다”며 자신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변호사 문제도 거론했다. 곽 전 사령관은 통화 다음 날 특전사를 방문한 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나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발언을 했다.... 이 유튜브에서 곽 전 사령관은 처음에는 “국회에 있는 인원들을, 요원들을 빼내라는 이야..

조선일보  2025. 3. 7. 00:30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은 지난달 19일 변론이 끝나고 선고만 남았다. 통상 최종 변론에서 선고까지 2주일 정도 걸리는 만큼 이번 주 선고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수사 기록을 받아달라는 민주당 측 요청을 수용했다. 재판 심리가 다 끝났는데 참고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이를 받아주는 것도 이례적이다. 검찰은 수사 기록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가 계엄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민주당이 한 총리를 탄핵한 진짜 이유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다. ‘내란 공모’는 둘러대는 것일 뿐이다. 민주당이 변론이 다 끝난 뒤 뒤늦게 다른 국무위원들 수사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