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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4. 10. 29. 00:53 수상자들, 제도 발달 유달리 강조 이들 연구가 한국엔 잘 안 맞아 기업들이 동아시아 기적의 핵심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포용적 제도의 중요성을 연구해 밝힌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MIT 경제학과 교수, 사이먼 존슨 MIT 슬론경영대학원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 등 3인이 받았다. 이들의 수상 업적은 제도의 발달을 정치적 민주주의 지수로 수량화하고, 이 변수가 경제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준 계량분석이다. 이들의 논문 서론은 남북한을 비교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한국 사례는 이 이론에 잘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우는 개발독재로 경제성장을 어느 정도 이룬 뒤에야 민주주의로 갔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주의는 선진국을 정의하는..

이데일리  2024. 10. 16. 17:06 무역정책·경제제재 전문가 제프리 샷 PIIE 선임 연구원 "트럼프, 韓과의 무역적자에 주목…무리한 요구 나설 것" "자동차 신규 관세 부과 가능…'국가안보' 논리 쓸수도" "미-중 무역전쟁 연장·심화에 대비…CPTPP 가입 권고"  “미 대선 이후 미국의 무역정책이 이전보다 내향적이고 안보 우선주의적으로 변화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장기화될 수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이 벼랑 끝에 몰릴 위험이 있다” “누가 되도 무역 갈등 있다”…美 다자간 협력체제 미온적 국제 통상 분야 전문가인 제프리 샷(사진)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16일 세계경제연구원이 ‘미국 대선 이후 무역정책 변화와 중국 및 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합뉴스  2024. 10. 14. 21:49 노벨경제학상 3인 모두 '지한파'…사회 제도 차이로 국가번영 설명 AI 시대 불평등·기업 지배구조·은행섹터, 새 화두에 초점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 등 3명은 사회적 제도가 국가 번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번영과 빈곤의 역사적 기원, 새로운 기술이 경제 성장과 사회 양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해온 경제학자로, '예비 노벨상'으로 불리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수상한 적이 있다. 존슨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이며, 로빈슨 교수는 정치학자이자 경제학자다. 이들은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조선일보  2024. 10. 12. 00:22 한국은행 금통위가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코로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이어왔던 통화 긴축을 풀고 금융 완화로 전환한 것이다. 지난 6월부터 캐나다·영국 등이 금리를 낮추고 미국도 지난달 0.5%포인트 금리를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지만 한은은 주저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선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수도권 집값과 가계 부채 때문에 선뜻 금리를 낮추지 못했다. 이번 금리 인하로 전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연간 3조원 줄어들지만 다중 채무자, 취약 차주 등은 숨통이 트이지 않을 것이다. 고금리·고물가로 지출은 늘었는데 소득은 별로 늘지 않아 적자 살림을 살고 있는 가구가 넷 중 하나꼴(23%)에 달한다. 하지만 한은은 추가 금리 인..

조선일보  2024. 9. 24. 00:10 체코를 넘어 한미 ‘팀코러스’ 미국은 원전 핵심 기술·부품, 우리는 건설·운영 기술 앞서 두 나라 힘 합치면 세계 최강 이스라엘 아이언 돔도 미·이 협력으로 윈윈 군사 동맹·가치 동맹 넘어 에너지 동맹으로 신기원 열자 윤석열 대통령은 ‘팀 체코리아(Team Czech-Korea)’라고 쓰고 ‘팀 코러스(Team KORUS)’로 읽지 않을까. 19~22일 체코를 공식 방문한 윤 대통령은 한국과 체코 간 ‘팀 체코리아’ 원전(原電) 동맹을 선언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원전 지재권(知財權) 문제를 깔끔히 해결하고 한미 ‘팀 코러스’ 원전 동맹을 맺는 구상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거다. 필자가 국가안보실 재직 시 목에 걸린 생선 가시처럼 느껴지던 게 원전 ..

동아일보  2024. 9. 9. 03:02 [2024 미국 대선] 트럼프 “달러 안쓰면 100% 보복 관세” 해리스 “AI경쟁 승리자는 中 아닌 美” 美中 사이 韓기업 전방위 압박 예고 “달러를 떠난 나라는 미국과 거래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달러 대신 중국 위안화 등을 쓰는 국가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7일(현지 시간) 대선 격전지 위스콘신주 유세에서 미중 무역전을 ‘기축통화’ 패권전으로 확전하고, 중국 편에 선 국가에 보복 관세로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미국 대선전이 과열될수록 각 후보들의 미중 무역전쟁 ‘시즌 2’ 구상도 격화되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전에 적극 대응해 온 중국도 보복 카드를 꺼낼 수 있..

조선일보  2024. 9. 4. 00:10 ‘건전 재정’ 강조했지만 국가채무 증가액은 비슷 대못 박힌 포퓰리즘 정책 탓 법으로 제동장치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는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가 5년 동안 400조원 이상 국가 채무를 늘려 현 정부가 일을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틀 뒤 국정 브리핑에선 “건전 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 재정이 더욱 튼튼해졌다”고 말했다. 과연 그런가. 문재인 정부가 5년간 국가 채무를 400조원 이상 불린 것은 사실이다. 정확한 수치는 409조원이다. 그런데 건전 재정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운 윤 정부도 2년간 국가 채무를 128조원 늘렸다. 세 번째 짠 2025년 예산까지 포함하면 윤 정부가 3년간 늘리는 국가 채무..

중앙일보  2024. 9. 2. 05:01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숫자를 들어가며 ‘경제 낙관론’을 펼쳤다. 이날 대통령은 성과를 위주로 빛을 강조했지만, 이면에 감춰진 그늘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지표도 나오고 있어서다. 국가 간 경제성장률을 비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기저효과(base effect)’다. 직전 해 성장률이 낮았던 나라일수록 올해 성장률이 높게 나오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인 7월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2.5%)가 주요 선진국 중 미국(2.6%)에 이어 2위인 건 맞다. 다만 한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4%였다. 2020년 이후 가장 낮다. 지난해 미국(2.5%)은 물론 호주(2.0%), 일본(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