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노벨경제학상이 놓친 동아시아 기적의 비밀

중앙일보  2024. 10. 29. 00:53

수상자들, 제도 발달 유달리 강조
이들 연구가 한국엔 잘 안 맞아
기업들이 동아시아 기적의 핵심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포용적 제도의 중요성을 연구해 밝힌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MIT 경제학과 교수, 사이먼 존슨 MIT 슬론경영대학원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 등 3인이 받았다. 이들의 수상 업적은 제도의 발달을 정치적 민주주의 지수로 수량화하고, 이 변수가 경제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준 계량분석이다.

이들의 논문 서론은 남북한을 비교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한국 사례는 이 이론에 잘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우는 개발독재로 경제성장을 어느 정도 이룬 뒤에야 민주주의로 갔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주의는 선진국을 정의하는 중요한 기준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후발국의 경제성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처음부터 서구적 자유민주주의를 쭉 유지해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다.

한국의 경우 개발독재는 좋은 교육과 일자리를 갖춘 중산층을 창출했고, 1987년 ‘넥타이 부대’가 상징하듯이 민주화 과정 자체가 평화적으로 진행됐다. 사실 이러한 평화적 민주화야말로 정치적 기적이라고 할 만한 대단한 성과다. 동아시아의 개발독재는 다른 독재와는 달리 국민에게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포용적이었다. 에드워드 글레이저 하버드대 교수 등의 연구 역시 한국을 사례로 들면서 아제모을루 교수 등이 제시한 제도 변수가 통계적으로 강건하지 않으며, 오히려 교육 등 인적자본 변수가 더 유의미한 변수임을 증명했다.

요컨대 민주주의 제도와 시장 개방은 후발국 경제성장의 충분조건이라기보다 필요조건이었다. 동아시아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원인은 개발독재와 기업 육성 후에야 민주화와 개방으로 간 우회 전략 때문임을 노벨상 수상자들은 모르고 있다.


https://v.daum.net/v/20241029005351846
[시론] 노벨경제학상이 놓친 동아시아 기적의 비밀

[시론] 노벨경제학상이 놓친 동아시아 기적의 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