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략 탄핵 전부 기각, 이 대표 국민에게 사과하라

조선일보  2025. 3. 14. 00:30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민주당이 이 4명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한 것이 작년 12월 2일인데 다음 날 비상계엄 사태의 한 빌미가 됐다. 최 원장 등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민주당 정권 시절의 부정과 비리를 감사했다고 감사원장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헌재는 ‘위법 근거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선관위 채용 비리 감사도 문제 삼았지만, 감사원이 적발한 선관위 비리가 878건에 이른다. 선관위 간부 자녀와 친인척들이 특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상을 줘야 할 감사에 탄핵으로 보복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발의한 탄핵 소추안이 29건이다. 우리 역사에 전무후무할 뿐 아니라 세계에도 없을 일이다. 그런데도 심우정 검찰총장을 또 탄핵하겠다 한다. 29건 중 13건을 국회에서 일방 처리했는데 이날까지 선고가 나온 공직자 8명 전원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줄탄핵이 내란 아니냐’는 지적에 “우리도 아무 잘못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헌법 질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법이 허용한 권력을 행사한 것일 뿐이라는 말이다. 아무리 법에 있다 해도 그 정도가 지나치면 헌법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남에게 해를 입히려고 거짓을 꾸며 고소·고발하면 무고죄가 된다. 거짓이나 힘으로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 세금을 낭비하면 국고손실죄를 적용한다. 모두 큰 범죄다. 민주당의 정략적 무더기 탄핵은 실질적으로 이 범죄에 모두 해당한다.....민주당은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 대표가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https://v.daum.net/v/20250314003037275
[사설] 정략 탄핵 전부 기각, 이 대표 국민에게 사과하라

[사설] 정략 탄핵 전부 기각, 이 대표 국민에게 사과하라

 

탄핵소추 '8연패' 민주당…'尹 탄핵' 악영향 우려도

더팩트  2025. 3. 14. 00:01

민주당 탄핵소추 13건 중 8건 기각
헌재 "소추권 남발 단정할 수 없어"
전문가 "기각 결정…尹 판결과 무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연이어 기각되면서 정치권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결정이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판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추진한 29건의 탄핵 중 1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이 중 8건이 기각되면서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남은 탄핵 심판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 등 총 5명이다.

그간 추진했던 탄핵이 연이어 무산되자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 붙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더팩트>에 "당내에서는 전혀 위기감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이는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오히려 대통령 탄핵 인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이 핵심이며, 이번 기각 결정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도 "이번 탄핵 기각은 예상했던 사안이고 내부에서는 '그냥 밀어붙인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분위기와 달리 전문가들은 국민 여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이론적으로는 이번 기각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없지만 국민 여론이 변할 가능성은 있다"며 "민주당의 연이은 탄핵소추 기각이 윤 대통령의 국정 마비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https://v.daum.net/v/20250314000114840
탄핵소추 '8연패' 민주당…'尹 탄핵' 악영향 우려도

탄핵소추 '8연패' 민주당…'尹 탄핵' 악영향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