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래 칼럼] 무역 전쟁은 트럼프식 역사 바로 세우기

조선일보  2025. 3. 11. 00:10

38년 전 自國 우선주의 첫 피력
중국의 WTO 가입 허용은 중국으로 富를 넘긴 바보짓
제조업만이 평범한 미국인에게 중산층 진입 승차권 제공
“어떤 惡役도 마다 않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사업가 시절인 1987년 9월, 10만달러의 광고료를 내고 뉴욕타임스 등 유력지 3곳에 ‘미국 국민에게 보내는 서한’을 실었다. 그는 “일본과 우방 국가들이 미국을 이용해 왔다. 그들은 막대한 돈을 벌면서도 우리가 제공하는 안보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흑자 머신(profit machine)인 그들에게 세금을 물려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농민과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썼다. 이 서한의 전체 내용도 지금의 주장과 놀랄 정도로 유사하다.

트럼프주의자들의 바이블로 통하는 라이트하이저의 저서 ‘자유무역이라는 환상(No trade is free)’을 읽어보면 트럼프의 목표는 명확하다. 제조업 부활을 통한 양질(良質)의 일자리 창출이다. ‘생산의 나라’ 미국이 첫째이며 ‘소비의 나라’ 미국은 그다음이다....트럼프주의자들은 특히 2001년 주적(主敵)인 중국의 WTO 가입 허용을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바보 짓이라고 비판한다.

트럼프의 자유무역 역사 뒤집기가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우방국마저 고개를 젓게 하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미국의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그럼에도 오만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억만장자 대통령이 서민과 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악역(惡役)을 자처하는 모습은 부럽기도 하다. 적어도 그는 제조업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고 있다.

그런데 정작 제조업과 무역의 나라인 한국에서는 미래를 걱정하는 지도자들이 안 보인다. 여야 할 것 없이 눈만 뜨면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따지는 법 기술자들만 넘쳐 날 뿐 정작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치 지도자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산업계에 민폐를 안 끼치는 것만으로 천만다행이라고 위안해야 하나.


https://v.daum.net/v/20250311001018285
[조형래 칼럼] 무역 전쟁은 트럼프식 역사 바로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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