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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 4. 1. 16:28 이진숙·한덕수 탄핵심판선 견해 대립…최재해·이창수·권한쟁의는 전원 일치 재판관 4명·3명 각각 '동조현상'…재판관 6인 이상 찬성시 파면·미만시 복귀 오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의 운명을 쥔 헌법재판관 8인의 앞선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현 8인 체제가 구성된 후 내놓은 주요 결정 8건 중 2건에선 각자의 견해를 선명하게 드러내며 대립했고, 나머지 6건은 대체로 통일된 견해를 보였다. 가장 먼저 재판관들의 견해를 엿볼 수 있던 사건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이었다. 헌재는 1월 15일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는데, 재판관들의 견해는 4대 4로 극명하게 ..

한국일보  2025. 4. 1. 04:30 미 '임시 국방 전략 지침' 공개돼 파장 콜비 국방 정책차관 지명자 주장과 일치 주한미군 대만 유사시 활용·북핵 억제 관련 비용 요구 가능성 "대중국 견제 정책 호응 정도 따라 미국 압박 수위 조절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방비 삭감' 기조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가 2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비공개 내부 문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을 보도하면서다.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와 본토 방어에 집중하고, 북한·러시아·이란 등의 위협은 동맹국에 맡기겠다는 게 지침의 골자다. 동맹국들에는 미국이 줄이는 국방비를 부담하라는 압박도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에는 북한 방어를 맡긴다는 계산이다. 이번 지침의 내용이 미 국방부..

조선일보  2025. 4. 1. 04:52 정부 상호 관세 발표 직전 나와 자동차 배출 규제, 클라우드 인증 등 망라 트럼프 ‘관세 전쟁’ 주요 참고 자료 될 듯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의회에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NTE)’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NTE는 미국 수출 기업들이 직면한 대외 무역의 장벽, 이를 줄이기 위한 USTR의 노력을 상술한 것이다. 매년 3월 31일까지 대통령·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올해는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이고 상호 관세 부과를 공언한 4월 2일 직전이라 관심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보고서는 한국에 관해 약 7페이지 분량으로 서술하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화학 물질 등록·평가에 관한..

조선일보  2025. 4. 1. 00:55 [관세 전쟁] 트럼프發 관세, 전방위 강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기’ 취임 당일인 지난 1월 20일 주요 부처에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이행을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글로벌 관세전쟁에 방아쇠를 당겼다. 지난해 대선 유세 때부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라고 반복해 말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관세맨(tariff man)‘이라 불러온 트럼프발(發) 관세 폭풍은 예상보다 빠르고 거칠게 세계를 전방위로 강타하고 있다. 무역 균형을 맞추기 위해 2일 구체적 내용을 발표한다는 ‘상호 관세‘는 트럼프 관세전쟁 ‘1막‘의 정점이 될 전망이다. 취임 후 70일 동안, 트럼프는 세계의 많은 국가와 상품을 겨냥해 전방위적인 ‘관세 폭탄‘을 숨 ..

데일리안  2025. 4. 1. 00:20 31일 '헌재의 신속 기각·각하 촉구 토론회' 전 헌재 연구부장 출신 이명웅 변호사 발제 "내란 아냐…국회 권능행사 막지 않았다" "계엄 설령 위법해도 파면할 중대성 없어" 헌법재판소의 연구기능을 담당하는 산하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에서 19년간 몸담은 이명웅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설령 위법성이 있더라도 파면될 정도로 위법이 중대하지 않고,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하는 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변호사는 우선 이번 비상계엄은 내란죄로 볼 수 없음이 명확하다고 규정했다. 내란죄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다(형법 제87조). 국헌문란은 헌..

조선일보  2025. 4. 1. 00:55 EU, 재무장에 8000억 유로 투입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 국가 방위 전략 지침이 공개되자 유럽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이 지침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미국의 최우선 대응 과제로 상정하고, 러시아·북한·이란 등의 위협에 대한 대응은 유럽·동아시아·중동의 동맹국에 대부분 맡긴다는 내용이다. 지난달 미국이 러시아 침공에 직면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중단하고, 미 외교안보 고위 참모들이 메신저 대화방에서 “유럽 국가들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비난한 사실이 알려지며 제기된 유럽의 ‘자강론’이 더욱 굳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7개 회원국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8000억 유로 규모의 ..

조선일보  2025. 4. 1. 00:25 더불어민주당은 국무회의가 열리는 4월 1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마 후보자를 임명할 때까지 권한대행직을 승계하는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탄핵하는 ‘줄탄핵’을 예고했다. 권한대행 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최상목 부총리와 한덕수 대행을 함께 탄핵소추하는 ‘쌍탄핵’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 직무 정지라는 비상 상황에서 ‘줄탄핵’ ‘쌍탄핵’ 같은 말이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이 이렇게 한 대행을 압박하는 것은 마 후보자가 헌재에 추가로 투입돼야 윤석열..

조선일보  2025. 4. 1. 00:21 현대차그룹의 세 번째 미국 공장인 조지아주 공장이 착공 2년 반 만에 가동을 시작했다. 생산 공정에 AI(인공지능)와 IT 기술을 적용하고 로봇을 투입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최첨단 공장이다. 공정 자동화율이 40%로, 다른 현대차 공장 평균(10%)의 4배나 된다. 현대차그룹이 단일 공장으로는 가장 큰 규모인 80억달러를 투자해 첨단 설비와 시스템을 집약한 결과다. 현재 약 10만 대의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 로봇(950대 이상)이 생산직 근로자(880명 안팎)보다 많다. 수백 대 ‘로봇’이 노동력을 대신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현대차가 현지 고용하는 인력은 8500명이나 된다. 생산 과정의 디지털화를 위한 프로그래밍 등 고급 노동을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