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자강론’ 확산… 징병제 되살리고 국방비 지출 확대

조선일보  2025. 4. 1. 00:55

EU, 재무장에 8000억 유로 투입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 국가 방위 전략 지침이 공개되자 유럽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이 지침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미국의 최우선 대응 과제로 상정하고, 러시아·북한·이란 등의 위협에 대한 대응은 유럽·동아시아·중동의 동맹국에 대부분 맡긴다는 내용이다.

지난달 미국이 러시아 침공에 직면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중단하고, 미 외교안보 고위 참모들이 메신저 대화방에서 “유럽 국가들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비난한 사실이 알려지며 제기된 유럽의 ‘자강론’이 더욱 굳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7개 회원국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8000억 유로 규모의 ‘유럽 재무장 계획’을 지난달 4일 내놨다. 총 32개 회원국 중 유럽 국가가 27개인 나토는 2023년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 기준을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로 올린 데 이어 최근 3% 이상으로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폴란드 등 군사 강국들은 유럽 내 안보에서 미국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는 장기 구상에도 나섰다.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안보 위협이 계속 커지는 와중에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상황에도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나토 정상회담에서 유럽의 계획을 미국에 제안하는 것이 이들 국가의 계획”이라며 “다만 이러한 논의 자체가 미국이 더 빨리 (유럽 안보에서) 발을 빼도록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https://v.daum.net/v/20250401005532647
유럽 ‘자강론’ 확산… 징병제 되살리고 국방비 지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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