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無정부 초래할 韓 대행 재탄핵 철회해야

조선일보  2025. 4. 1. 00:25

더불어민주당은 국무회의가 열리는 4월 1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마 후보자를 임명할 때까지 권한대행직을 승계하는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탄핵하는 ‘줄탄핵’을 예고했다. 권한대행 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최상목 부총리와 한덕수 대행을 함께 탄핵소추하는 ‘쌍탄핵’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 직무 정지라는 비상 상황에서 ‘줄탄핵’ ‘쌍탄핵’ 같은 말이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이 이렇게 한 대행을 압박하는 것은 마 후보자가 헌재에 추가로 투입돼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자신들 뜻대로 결론 날 수 있다는 다급함 때문일 것이다.... 법률이 정한 일사부재리에도 어긋난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국가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위협과 다름없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무위원 연쇄 탄핵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선 “지도부 생각과 다를 수 있다” “당론 채택 여부를 숙고하자”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한국 시각 3일)로 예고한 국가별 상호 관세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재탄핵 카드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


https://v.daum.net/v/20250401002515429
[사설] 無정부 초래할 韓 대행 재탄핵 철회해야

[사설] 無정부 초래할 韓 대행 재탄핵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