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무죄' 나비효과…커지는 '尹 기각' 여론? [정국 기상대]

데일리안  2025. 3. 31. 00:10

기각 기대감, 보수층서 급증…58% → 83%
李 무죄 후 첫 주말, 반탄 집회 4만·찬탄 2만
민주당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추진
與 "대통령 인사권 침해" "李 왕정 선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두고 장고를 이어가면서 선고일이 결국 4월로 넘어가게 된 가운데,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기각·각하 전망이 커지는 분위기다.

현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지난 26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당면한 사법 리스크를 일단 희석하게 된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주를 견제할 방안이 부재하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진영의 장외 여론전도 계속되는 모습이다.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과 여의도 등 도심 곳곳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찬성 집회가 열렸다.....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전국 각지 탄핵 반대 집회에 4만100여 명이 모였다.....전국 각지 탄핵 찬성 집회에 최대 1만9600여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여권에선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여권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에게 6개월의 임기를 준다는 취지로, 명백한 대통령 인사권 침해"라며 "민주당이 나라를 절단 내려는 검은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목적이 다분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법률로 뒤집는 '의회 쿠데타' 핵심 작업이 개시된 것"이라고 했다.


https://v.daum.net/v/20250331001001761
'이재명 2심 무죄' 나비효과…커지는 '尹 기각' 여론? [정국 기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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