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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 4. 3. 05:20백악관서 ‘해방의 날’ 행사… 상호관세 발표“한국, 수입차 81% 자국서 생산” 언급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약 60여 교역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의 절반만큼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이날 트럼프가 제시한 표를 보면 한국은 미국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25%를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다. 트럼프는 이날 한국이 자동차의 81%를 자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산 쌀에 대해 최대 5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언급하며 “어떤 경우는 적국보다 우방이 더 나쁘게 우리를 대우했다”고 했다.이날 미국이 발표한 상호 관세는 트럼프 취임 후 무역대표부(USTR) 등이 주..

연합뉴스  2025. 4. 3. 04:19 전직 美국방부 당국자 "美, 中에 맞서는 데 기술선진국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2일(현지시간) 부과되더라도 한국과 일본처럼 미중 전략경쟁에서 중요한 미국의 동맹국들은 관세를 둘러싼 미국과의 후속 협상에서 '카드'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직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전망했다. 싯다르트 모한다스 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한미일 3국 협력의 미래 관련 좌담에서 "관세에 대해 무엇이 발표되든지 그것이 최후통첩은 아니다"며 "미국과 (안보 등 현안을 두고) 논의하는 동맹국들은 (미국과의 관세 관련) 협상에서 카드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도체 영역에서의 대..

더팩트  2025. 4. 3. 00:00 '17초 침묵'의 포커페이스 김복형 '한명숙 무죄' 민판연 출신 김형두 윤 측 부정선거 의혹 일축한 조한창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관 8인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법 역사에 남을 이들 중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비교적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고 일관된 판결을 해왔다. 이 때문에 김복형·김형두·조한창 재판관이 열쇠를 쥐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들은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나 취임사 등을 통해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밝혀왔다. 덧붙여 지금까지 판결을 살펴보면 오는 4일 선택을 가늠해볼 수 있다. 세 사람은 최근 재판관 사이 의견이 엇갈린 사건에서 똑같은 선택을 한 바 있다. 5대4로 갈린 '보복기소' 안동완 검사 탄핵사건에서 기각..

데일리안  2025. 4. 3. 03:16 헌재, 4월4일 오전 11시 尹탄핵심판 선고…헌법재판관 8인 결정 두고 여러 관측 제기 법조계 "尹, 국헌문란 목적 내란 했는지 의문…내란죄 빠진 채 심리, 인용 가능성 낮아" "장기간 평의 비춰보면 한 쪽으로 쉽게 결론 나지 않았을 것…4대 4, 5대 3 구도 예상" "평결 전 5대 3에서 국론분열 막고자 6대 2 바뀌었을 수도…김복형·조한창 판단 주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하면서 헌법재판관 8인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변론종결 이후 역대 최장시간 평의가 지속된 점에 비춰보면 일치된 결론이 아닌 인용 4, 기각 혹은 각하 4의 '4대 4' 구도로 나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낮지 않..

조선일보  2025. 4. 3. 01:33 [숫자로 보는 세상] 트럼프 취임 두달 경과 각국 정상 지지율 보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1월 20일)한 뒤 겨우 두 달 정도 지났지만, 세계는 큰 혼돈을 겪고 있다. 우방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벌이고, 친러 행보로 종전 국제 질서를 흔드는 ‘트럼피즘(트럼프주의)’이 현실화되면서, 주요 국가 지도자들의 대응 방식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각국 지도자가 트럼피즘에 대응한 방식에 따라 자국 내 입지도 달라지고 있다. 트럼프 취임 전후 주요국 리더의 지지율 변화와 그 배경을 살펴봤다. 그 결과 두 달여간 트럼프에게 맞서 강경한 태도를 보여온 지도자는 자국 내 인기가 상승했고, 트럼프 비위를 맞추는 모습을 보인 이는 지지율이 하락하는..

데일리안  2025. 4. 3. 00:40 尹 탄핵 선고 앞두고 치안관계장관회의 주재 韓 "어떤 결정이라도 차분하게 받아들여야" 정치인들에겐 "폭력 유도 발언 삼가해달라" 경북 산불 현장 점검…"우선 주거 문제 해결"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성·반대 단체 간 긴장감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폭력 사태를 유도하는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폭력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도 거듭 강조했다. 한덕수 대행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

조선일보  2025. 4. 3. 00:22 4·2 재선...‘조국당 1호 단체장’ 나와 구로·아산·거제, 민주당으로 넘어가 부산 교육감은 ‘진보’ 김석준 당선 더불어민주당이 2일 치러진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패했다. 조국혁신당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한 것은 창당 이후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민주당에 졌다. 각자 텃밭인 호남, 영남에서 민심의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재·보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실시돼 관심이 집중됐다. 4·2 재·보선은 부산시 교육감을 비롯해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전남 담양군수, 경남 거제시장, 경북 김천시장 등 5곳의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총 23곳의..

조선일보  2025. 4. 3. 00:21 국회 의결만으로 직무 정지 기각 뻔해도 날림 탄핵 파면이면 두 달 내 大選 여야 정권 교체 공방 총력 어차피 불거질 개헌 논의 때 권력 구조와 함께 손봤으면 헌법학 최고 권위자인 고(故)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의 ‘헌법학 신론’을 오랜만에 들여다봤다. 탄핵 제도에 대해 “사회 심리적 효과를 노리는 것 이외에는 실효성이 없는 헌법의 장식물’이라고 썼다. 200년 넘게 대통령제를 운영해 온 미국에선 ‘하원 소추, 상원 심판’을 거쳐 대통령이 파면된 적이 없거니와, 이 책 13판이 나온 2003년까지는 한국에서도 탄핵이 작동한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새 한국 정치에서 탄핵은 ‘뉴 노멀’이 돼 버렸다. 1987년 헌법 이후 대통령 8명 중 노무현, 박근혜, 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