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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전액 내는 대신, FTA는 지키는 전략으로 관세 대응해야”/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 거론하며 "무역 협상서 패키지로"(종합)

조선일보  2025. 4. 10. 01:06 전문가들이 본 ‘트럼프 관세’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원스톱 쇼핑은 아름답고 효율적”이라며 양국 간 무역, 관세와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을 한꺼번에 묶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지난해 바이든 미 행정부와 합의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6개월도 안 돼 재협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SMA 협상이 재개될 경우 이전처럼 분담금 인상 폭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줄다리기하기보다는 줄 건 과감하게 주고 받을 건 확실히 받아내는 ‘윈윈(win win)’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취임 초 경제적 성과를 과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주면서도 전략적 ..

[단독] 트럼프 "대선 나갈건가"…한덕수에 직접 물었다

중앙일보  2025. 4. 10. 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처음으로 통화하면서 대선 출마 의향을 직접 물어본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9일 중앙일보에 “트럼프가 통화 중 한 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물었다”고 말했다. 이에 한 대행은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 소식통은 “특정 선택지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대화를 매끄럽게 이어나가는 수준에서 짧게 문답이 오갔다”고 설명했다. 통화가 이뤄진 날 오전 한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을 지명한 이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본격화한 대선 차출론이 한·미 정상 간 첫 통화에서 화두로 등장한 건..

트럼프 “중국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 관세 90일간 유예”

조선일보  2025. 4. 10. 02:31  수정  2025.04.10. 05:25 중국은 125%로 추가 인상, 기타 국가는 10% 기본 관세로 인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에 부과한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57국 등에 대해 추가 부과한 상호 관세가 발효된 지 반나절 만이다. 대신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중국의 관세는 125%로 더 올렸다. 트럼프 발표 이후 하락장으로 개장한 뉴욕 주식 시장은 급상승했다. 트럼프는 이날 오후 1시 18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중국이 세계 시장에 보여준 존중의 부족을 근거로, 나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즉시 발효되는 기준으로 125%로 인상함을 선언한다”며 “언젠가,..

[사설] 관세·방위비 협상 위한 거국 협의체 설치를

조선일보  2025. 4. 10. 00:3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상호 관세가 9일 오후(한국 시각)부터 발효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사실상 무관세로 미국과 교역했던 한국은 이제 25% 관세라는 모래주머니를 달고 무역전쟁을 치르게 됐다. 자유무역에 기반을 뒀던 세계 경제도 경험하지 못했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됐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 그리고 기업이 한 몸으로 이 위기에 대처해도 묘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 부재와 60일 동안의 대선 레이스라는 최악의 조건에서 이 전쟁에 나서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先)과세, 후(後)협상’ 스타일을 감안하면 하루빨리 대미(對美) 협상에 나서야 국익의 최대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대..

[사설] ‘北 주도 통일’ 주장 단체에 사드 기밀 넘겨준 文 정부 인사들

조선일보  2025. 4. 10. 00:21 검찰이 문재인 정권 시절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사드 장비·공사 자재 반입 정보 같은 군사기밀을 사드 반대 시민단체에 알려준 혐의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서 전 차장은 총 8차례에 걸쳐 관련 정보를 시민단체에 알려주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이 시민단체 중엔 범민련 남측본부 등 대법원이 이적 단체로 인정한 3개 단체가 포함돼 있다. 범민련은 북한 주도 흡수 통일을 ‘자주 통일’이라고 주장해온 단체다. 이런 친북 단체에 2급 군사 기밀을 넘겨줬으니 안보 자해 행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참여와 한미일 군사동..

트럼프가 내민 손 뿌리치는 北…김여정 "핵 포기 못해"

데일리안  2025. 4. 10. 00:30 김여정 담화 통해 한미일 北비핵화 성명에 반발 "실현 불가능한 망상…시도 자체가 적대 행위" 전문가들 "비핵화 불가의 확실한 '문턱' 제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 역할을 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한·미·일 외교장관의 북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망상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미국을 향해선 "이미 사문화된 '비핵화' 개념을 부활시켜 보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가장 적대적 행위"라며 열을 올렸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의 신호탄으로 읽힐 수 있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대화국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협상 테이블 위에 '비핵화 의제'는 절대 올릴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

[양상훈 칼럼] 국힘, 50만표 이기거나 500만표 지거나

조선일보  2025. 4. 10. 00:15 이번 대선 이재명 유리하나 상당한 변동성 잠재돼 있어 윤·외부 세력 개입 없이 국힘 경선 성공하고 ‘이재명 함정’ 안 빠지면 극적 역전승도 가능하나 조건 하나만 안 맞아도 역사적 대패의 길 갈 것 탄핵 사태 속에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었던 국민의힘에서도 대선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곧 주요 주자들이 모두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고 한다. 이 대선 주자들은 경력과 능력에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에 비해 모자란 것이 없지만 국힘 내부는 패배 의식이 깔려 있는 무거운 분위기다. 계엄이 이재명 전 대표에게 큰길을 열어줘 버린 상황에서 해 볼 도리가 없는 것 아니냐는 좌절감이다. 그러나 국힘 입장에서도 포기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 무엇보다 이재명 전 대표의 득표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