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전액 내는 대신, FTA는 지키는 전략으로 관세 대응해야”/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 거론하며 "무역 협상서 패키지로"(종합)

조선일보  2025. 4. 10. 01:06

전문가들이 본 ‘트럼프 관세’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원스톱 쇼핑은 아름답고 효율적”이라며 양국 간 무역, 관세와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을 한꺼번에 묶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지난해 바이든 미 행정부와 합의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6개월도 안 돼 재협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SMA 협상이 재개될 경우 이전처럼 분담금 인상 폭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줄다리기하기보다는 줄 건 과감하게 주고 받을 건 확실히 받아내는 ‘윈윈(win win)’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취임 초 경제적 성과를 과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주면서도 전략적 차원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국가적 실리도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스톱 쇼핑’을 언급한 만큼, 방위비 문제를 관세·무역 등 다른 사안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위비 전액 부담’ 카드도 이런 맥락에서 언급됐다.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주둔비의 5배 이상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그가 바라는 것은 돈보다도 자신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이라며 “한국이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40~50%가 아니라 100% 부담하면서 미국의 확장 억제(핵우산) 전략 등과 관련해 실리를 취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협상 타결을 모범 사례로 삼아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다른 나라에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홍보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핵우산 강화 등 반대급부를 얻어내자는 것이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분담금을 전액 우리가 부담하고,.....현재 한국은 우라늄 농축의 경우 20% 미만으로만 한미 간 협의를 거쳐야 할 수 있는데, 이를 미·일 원자력 협정처럼 20% 이상 농축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윤강현 전 조정관은 “각 부처가 각개격파식으로 대미 협상을 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백전백패”


https://v.daum.net/v/20250410010602241
“방위비 전액 내는 대신, FTA는 지키는 전략으로 관세 대응해야”

“방위비 전액 내는 대신, FTA는 지키는 전략으로 관세 대응해야”

 

 

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 거론하며 "무역 협상서 패키지로"(종합)

연합뉴스  2025. 4. 10. 06:44

유럽 등 해외미군 감축 질문에 방위비 문제와 연계 시사도
이란과 핵협상 실패시 군사 행동 질문에는 "필요하면 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주한미군 등 해외미군 감축 문제가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과 패키지로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It depends)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받지는(reimburse)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는 "그것은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역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각국에 대해 한 개의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깔끔하고 좋다"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 이후 올린 소셜미디어(SNS) 글에서 '원스톱 쇼핑'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도 무역 협상에서 같이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https://v.daum.net/v/20250410064400045
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 거론하며 "무역 협상서 패키지로"(종합)

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 거론하며 "무역 협상서 패키지로"(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