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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 4. 24. 05:01 감사원, 검찰에 6명 수사 요청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안에 있는 감시 초소(GP) 일부를 철수시킬 때, 우리 군이 북한 GP의 핵심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알면서도 검증 결과를 조작해 “북한 GP가 불능화됐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말까지 남북 GP 시범 철수를 완료한다는 일정이 어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를 위해 군은 현장 검증을 다녀온 군인들에게 거짓 결론을 담은 보고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군이 GP 철수 허가를 받아내기 위해 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에 거짓말을 한 정황도 포착됐다. 수사 당국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합참은 2018년 9·19 합의 체..

연합뉴스 2025-04-24 05:00 대선 전 결론 내릴지 주목…'시간과의 싸움' 선거법 재판 속도전 대법원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전원합의체를 두 번째 가동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쟁점을 검토한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했다가 조희대 대법원장 결정으로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 기일까지 연 데 이어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을 잡았다. 전원합의는 한 달에 한 번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열린다. 다만 기일은 언제든 추가할 수 있다. 이달 통상적인 전원합의는 이미 지난주 이뤄졌다. 이처럼 대법원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

조선일보 2025. 4. 24. 00:22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환경 공약을 내놓았다. 원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그러자 일부 환경 단체는 “원전 건설 정책을 계승할 거냐”고 이 후보를 비판했다. 이 후보 캠프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에 모두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비중을 유지하되 사회적 합의로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큰 방향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에너지는 현실이다. 전기 에너지를 확보해야 성장하고, 또 생활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은 원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소형 모듈 원자로(SMR) 같은 차세대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환경 단체들은 이런 움직임이 못마땅한 것이다. 이 후보는 성..

조선일보 2025. 4. 24. 00:18 이재명은 5년 문제이지만 중국은 100년 문제 모든 산업 따라잡혔는데 이제 뭘 먹고 사나 반도체마저 빼앗기면 심리적 쓰나미 한국 덮칠 것 요즘 많은 곳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걱정을 듣는다. 이 후보를 지지하는 50% 안팎의 국민은 그렇지 않겠지만 보수적이거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우려가 큰 것 같다. 이 후보의 기업보다 노조 우선, 전통적 한·미·일 협력과는 다른 대외 정책, 언뜻언뜻 보이는 냉혹한 모습, 신뢰를 얻기 어려운 언행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그런데 이 후보에 대한 우려가 끝나면 거의 어김없이 나오는 또 하나의 걱정이 있다. “중국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는 비명이다. 지금 중국 경제 침체론, 위기론이 유행이..

연합뉴스 2025. 4. 24. 00:01 군부대를 촬영하다가 적발됐음에도 경찰이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풀어줬던 중국인들이 이틀 뒤 또다시 군부대를 촬영하다가 23일 적발됐다.....그런데도 경찰은 이번엔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이들을 또다시 석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으로 이 사건을 조사한 끝에 대공 혐의점이 없다며 오전 9시께 붙잡힌 A씨 등에 대해 불과 8시간 만인 오후 5시께 불입건을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었다. 그로부터 불과 이틀 뒤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

데일리안 2025. 4. 24. 00:05 23일 1대1 맞수토론 상대 결정 24일 '김-한' '안-김' 25일 '한-홍' 한 시간 반 진행…예능 요소 없애 역량 검증 기대…26일 4인 토론회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4인이 오는 24~25일 1대1 형식의 2차 경선 토론을 벌인다. 지난 1차 경선 토론회에서는 각 후보들의 비전과 정책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아쉬운 반응이 나왔던 만큼 이번 토론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23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 데이에서 1대1 맞수토론 대진표를 확정했다.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안철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지목했다.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서로를 상대로 골랐다. 후보들은 ..

아시아경제 2025. 4. 24. 00:18 WSJ "백악관, 中 관세 50~65% 인하" 품목별 차등 부과 방안도 검토 트럼프도 전날 "中 관세 상당히 내려갈 것" 교착 상태 미·중 무역 협상 진전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집권 후 추가로 부과한 대(對)중국 관세를 종전 145%에서 크게 낮춘 5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날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실제 대중 관세 인하 조치를 내놓는다면, 그동안 '강 대 강' 대치로 교착 상태에 놓였던 미·중 무역 협상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관세를 50~65%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

연합뉴스 2025. 4. 23. 23:04 일반인 조문 첫날, 새벽부터 북새통…뜨거운 햇살에 탈진도 속출 조문객들, 감사·경건함·깊은 여운…"발걸음마다 교황 생각" "보수적 가톨릭 개혁 애썼던 교황을 생각하며 긴 시간 견뎠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지 사흘째인 23일(현지시간)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 인근은 새벽부터 조문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일반인 조문 첫날을 맞아 교황의 마지막 모습을 눈에 담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바티칸을 찾은 것이다. 일반인 조문은 오전 11시부터 시작이지만 그전인 오전 9시에 진행된 교황 시신 운구 의식을 보기 위해 일찍부터 인파가 몰렸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일반인 조문 행렬은 느리게 전진했다. 30분이 지난 뒤 동쪽 입구에서 새로운 조문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