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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 4. 16. 01:30 트럼프 정부 이민 강경책 추진하면서 비자도 강화 주한 美대사관 체류기간 초과 여부 확인할 수도 여행 가서 상거래 등 다른 활동하다 적발 땐 추방 주한 미국 대사관이 미국 방문 시 비자에 따른 체류 기간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는 공지문을 발표했다. 미 대사관은 15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올린 공지문에서 “미국에서 허가된 체류 기간을 한 번이라도 초과하면 미국 여행이 영구적으로 금지되거나 과거에 비자 면제 프로그램 자격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향후 비자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사들과 이민 당국은 여러분의 체류 기간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즉각..

한국경제 2025. 4. 16. 00:32 "미국 희토류공급망 취약,중국과 군사력 격차 벌어질 것" 중국 미국보다 5~6배 빠르게 첨단무기 확보 미국의 초당적 전략연구기관인 전략 및 국제 연구 센터(CSIS)는 중국의 희토류 원소에 대한 수출 통제가 비축분이 적은 미국의 군사력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CSIS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희토류 공급망이 취약해, 중국 의 수출 중단으로 미국 국방 기술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미국과 중국간 군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 달 2일 트럼프가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응해 방위 산업과 에너지, 자동차 기술에 사용되는 희토류 원소 7종과 자석에 대한 수출 제한을 부과했다.....CSIS는 중국이 미..

조선일보 2025. 4. 16. 00:30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5일 당 회의에서 “권한도 책임도 취약한 대행 정부가 막대한 국익이 걸려 있는 관세 협상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적 목적으로 협상을 서두르다가 퍼주기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진 의장은 또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협상을 서둘러야 할 이유도 크지 않다”고 했다. 지나치게 협상을 서둘러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보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미국 정부의 정책이 트럼프 한 사람의 뜻에 좌우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한 협상도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하는 진의는 다른 데 있다. 대미 관세 협상이 ..

조선일보 2025. 4. 16. 00:20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백 기와 포탄 수십만 발을 제공했으며 그 대가로 지대공 미사일 등 첨단 방공 장비를 받을 것이라고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상원 군사위에서 밝혔다.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가 미군 최고 지휘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외신에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두 권위주의 정권의 전략적 제휴”라고 했다. 우리 국방연구원은 북한이 러시아 전쟁에 용병을 보내는 등으로 현금 등 막대한 경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이 지난달 AI 자폭 드론과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신형 무인 정찰기 등을 공개했다. 실제 성능은 알 수 없지만 종전과는 다른 무기 체계들이다. 러시아 기술이 들어갔을 ..

조선일보 2025. 4. 16. 00:15 기득권 벽 허물어 비주류에 문 열던 정당이 배신자, 싸가지 타령만 민주당이 바라는 건 축출과 배제의 보수 포용·용기는 어디 갔나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로 좌절했던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한 건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부터였다. 2022년 지방선거 때 강서구에서 2.6%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던 국민의힘은 불과 1년 4개월 뒤 같은 지역에서 17.2%포인트 차이로 패했다.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했던 후보자를 대법원 판결 3개월 만에 사면해 그 후보를 다시 공천했다. 그런 오만함과 비상식을 보며 민주당은 “이젠 됐다”며 대대적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가장 두려움을 느꼈던 순간도 있다. 대선 두달 만이었다. 윤 대..

조선일보 2025. 4. 16. 00:11 中 대두 80%를 수입에 의존 美, 中 주변국과 우선 협상 中 12년 만에 ‘주변공작회의’ 관세 넘어 환율·대만 확전일로 ......희토류는 첨단 및 방위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광물인데 미국은 희토류의 75%를 중국에 의존한다. 미군 주요 무기의 85% 이상에 중국산 희토류가 들어간다.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투하하자 시진핑은 희토류 7종에 대한 대미 수출 통제로 응수했다.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아는 것이다. 중국 약점은 곡물이다. 특히 대두(콩)의 지난해 중국 생산량은 2065만t인데 수입량은 1억503만t에 달했다....볶고 튀기는 음식이 대부분인 중국에서 대두 식용유는 필수품이다. 대두 사료가 없으면 중국 돼지는 굶어야 한다. 돼지고기 값 폭등이 민심 폭발..

매일경제 2025. 4. 15. 20:51 16일 관세협상 日 ‘신중모드’ 美 요청사항 확인하는데 집중 트럼프 관세정책 또 오락가락 이번엔 車부품 관세 면제 시사 관세 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급한 상황에 몰려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일방적인 관세정책이 동맹국들을 등 돌리게 했고, 미국 주식과 채권 값을 요동치게 했으며, 중국이 예상외로 관세에 맞대응하면서 미국 소비자마저 반발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베선트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우리는 중요한 교역 파트너국 다수와 매우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특히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국과의 협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협상을..

뉴스1 2025. 4. 15. 16:08 FT "상호의존적 관계지만 대체품 찾기 더 어려운 美 위험…정치통제·희토류 등도 中에 유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공세에 저항하는 중국의 역량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중국은 중앙집권적 통제가 가능하고 수출 시장이 다변화했으며 희토류를 비롯한 전략적 원자재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우선 무역강국 중국은 대두, 면화, 소고기, 가금류 등 농산물에 집중된 미국산 수입품을 쉽게 대체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전자제품, 기계류, 일부 가공광물 등은 대체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많은 미국 기업은 항공기 부품부터 의약품, 반도체까지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