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橫設竪設

[탄핵 선고 D-1] 역사에 기록될 재판관들…'캐스팅보트' 김복형·김형두·조한창

바람아님 2025. 4. 3. 05:08

더팩트  2025. 4. 3. 00:00

'17초 침묵'의 포커페이스 김복형
'한명숙 무죄' 민판연 출신 김형두
윤 측 부정선거 의혹 일축한 조한창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관 8인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법 역사에 남을 이들 중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비교적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고 일관된 판결을 해왔다. 이 때문에 김복형·김형두·조한창 재판관이 열쇠를 쥐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들은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나 취임사 등을 통해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밝혀왔다. 덧붙여 지금까지 판결을 살펴보면 오는 4일 선택을 가늠해볼 수 있다.

세 사람은 최근 재판관 사이 의견이 엇갈린 사건에서 똑같은 선택을 한 바 있다. 5대4로 갈린 '보복기소' 안동완 검사 탄핵사건에서 기각, 4대4로 갈렸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건에서도 기각 입장에 섰다.


https://v.daum.net/v/20250403000038673
[탄핵 선고 D-1] 역사에 기록될 재판관들…'캐스팅보트' 김복형·김형두·조한창

 

[탄핵 선고 D-1] 역사에 기록될 재판관들…'캐스팅보트' 김복형·김형두·조한창

'17초 침묵'의 포커페이스 김복형 '한명숙 무죄' 민판연 출신 김형두 윤 측 부정선거 의혹 일축한 조한창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관 8인에게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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