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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4. 12. 24. 00:30 중앙선관위는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하면서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은 불허한 바 있다. ‘이재명은 안 된다’ 현수막은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 있어 금지하고,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이라고 한 것은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자 선관위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을 기정사실처럼 전제로 한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결국 선관위는 23일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재명은 안 된다’ 현수막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현수막을 허용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했다.....그런..

조선일보  2024. 12. 23. 00:32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두 개의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삼권 분립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한 대행 측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위헌적 요소를 덜어내는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입장이다. 특검법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 시한은 다음 달 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민주당은 “24일까지 공포하라”며 협박에 가까운 요구를 했다. 시국이 엄..

데일리안  2024. 12. 22. 00:00 '컴백' 시사한 한동훈, 지지율 하락세 극복할까 홍준표·오세훈 '탄핵 찬반' 의견 내며 차별화 행보 원희룡·안철수·유승민·나경원·김태호 주목돼 박형준·김진태 등도 잠재적 주자로 거론되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빨라진 대선 시계에 보수 잠룡들도 하나둘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다. 특히 이들 주자들은 12·3 비상계엄 및 탄핵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며 선명성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최근까지 보수 진영 유력 주자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지난 16일 당대표직을 끝내 사퇴했다. 당 안팎에서는 한 전 대표가 조기 대선 대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한 전..

데일리안  2024. 12. 20. 05:40 서류 인편 수령 선거법 2심 절차 개시 고의 지연 비판엔 "악의적 프레임"반발 이화영 대북송금 또 유죄엔 반응 無에 선거법·대북송금 등 李 재판 아직 산적 정치권 안팎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윤 대통령의 문제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탄핵과 별개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신속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를 촉구하면서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앞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뿐 아니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의혹 항소심 유죄를 계기로 탄핵 정국에 가려졌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이것이 전면에 부상..

조선일보  2024. 12. 19. 00:15 11월 27, 28일 친한계 ‘김 특검 찬성’說 퍼져 尹도 같은 보고 받아 그 직후 계엄 선포… 한동훈도 체포 명단에 특검안 위헌성 없애면 김 특검 못 막아 무엇이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해 이런 일까지 벌이게 만들었느냐는 의문이 계속 맴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가 정부 각료와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민주당 단독 예산을 통과시키려 한 것을 계엄 선포의 주 이유로 들었다. 부정선거 의혹에도 빠져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윤 대통령의 무모한 계엄 선포를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사람이 모든 것을 걸고 모험하려 하면 주변 사람들도 ‘이 문제 때문에 무언가 터지겠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런데 민주당의 각료 탄핵과 예산안 처리 때문에 윤 대통령이 ..

중앙일보  2024. 12. 18. 00:28 현대사 미스터리 될 비상계엄 사태 권력자의 인간적 요인이 제도 위협 대통령 제도에 대한 믿음까지 배신 권력 분산으로 개인 리스크 줄여야 모스크바의 트레티야코프 미술관에는 러시아 사실주의 화가 일리야 레핀이 그린 명화가 있다. ‘폭군 이반 4세와 아들 이반’이라는 1885년 작품이다. 며느리 문제로 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순간적 분노를 이기지 못한 차르가 아들의 머리를 부지깽이로 내리친 뒤 곧바로 후회하며 쓰러진 아들을 껴안고 절규하는 장면이다. 사흘 뒤 아들은 죽었고, 뇌제(雷帝)로 불렸던 차르도 실의 끝에 3년 뒤 세상을 떴다. 1581년 벌어진 이 사건은 결국 왕조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권력자의 분노조절 장애가 부른, 역사상 가장 유명한 비극이다. 윤석열..

더팩트  2024. 12. 17. 00:01 헌법 전문가들 "51조 적용 어려울 듯" "소요 기간 2~3개월…증거 조사 기간 길어질 가능성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법 조항 등을 근거로 시간벌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두 세 달 안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전원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일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중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며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 절차를 열기로 했다. 사건명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번호는 '2024헌나8'이다.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은 고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

조선일보  2024. 12. 16. 01:00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에게 대통령 비서실의 업무 협조 방안을 보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 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 대통령실 기관들이 법적으로 한 대행을 보좌하게 됐기 때문이다. 한 대행은 이어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부처별 국정 현안을 보고받고 상황을 점검했다. 이후에는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과 통화하고 “비상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미 동맹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한미 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어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민생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