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법재판소는 재촉하면서…이재명 사법리스크는 거리두기

데일리안  2024. 12. 20. 05:40

서류 인편 수령 선거법 2심 절차 개시
고의 지연 비판엔 "악의적 프레임"반발
이화영 대북송금 또 유죄엔 반응 無에
선거법·대북송금 등 李 재판 아직 산적

정치권 안팎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윤 대통령의 문제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탄핵과 별개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신속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를 촉구하면서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앞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뿐 아니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의혹 항소심 유죄를 계기로 탄핵 정국에 가려졌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이것이 전면에 부상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각종 재판 일정과 관련해 '고의 지연 의혹'을 제기하는 등 맹공을 퍼붓고 있다.

수원고등법원은 이날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대북송금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선거법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는 수령했지만, 여권에서는 '변호사 선임' 문제를 고리로 이 대표의 또 다른 재판 고의 지연 의혹도 제기했다.


https://v.daum.net/v/20241220054000405
민주당, 헌법재판소는 재촉하면서…이재명 사법리스크는 거리두기

민주당, 헌법재판소는 재촉하면서…이재명 사법리스크는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