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또 韓대행 탄핵 협박, 계엄 빌미로 점령군 행세

조선일보  2024. 12. 23. 00:32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두 개의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삼권 분립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한 대행 측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위헌적 요소를 덜어내는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입장이다. 특검법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 시한은 다음 달 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민주당은 “24일까지 공포하라”며 협박에 가까운 요구를 했다. 시국이 엄중해 서둘러야 한다는 이유다.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시한을 무시하고 자기들 지시를 따르라고 한다. 점령군이 무력을 앞세워 적진의 장수에게 겁을 주는 듯한 행태다.

법적 절차에 따라 한덕수 대행체제가 작동하자 미국은 “한덕수 대행의 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우리 안보의 핵심 골격인 동맹이 정상화되면서 한 시름을 놓게 된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한 대행을 협박하고 국민의힘까지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벼랑 끝에 선 나라 사정이야 어찌됐든 서로 정치적 이익만 챙기겠다는 속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https://v.daum.net/v/20241223003218918
[사설] 민주당 또 韓대행 탄핵 협박, 계엄 빌미로 점령군 행세

[사설] 민주당 또 韓대행 탄핵 협박, 계엄 빌미로 점령군 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