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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4. 11. 26. 05:01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의 일환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교체 방침을 세우고 총리 후보자를 먼저 찾고 있다. 총리를 먼저 바꿔 강력한 변화 의지를 드러낸 뒤, 부처 개각은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5일 “윤 대통령이 이미 일부 총리 후보자의 인사 파일을 살펴본 것으로 안다. 총리 교체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사의를 표명했으나 윤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아 유임 중이다. 차기 총리 후보군으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6선)과 권영세 국민의힘(5선) 의원, 호남 출신인 이정현 전 의원, 조태용 국정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총리 후보자의 주요 요건으..

조선일보 2024. 11. 25. 00:15 바이든 시절 한·미·일 3국 협력 트럼프 2기에도 순항할까 공급망 불확실성·中 신기술 대응 3국 협력이 ‘승리 딜’ 확신 줘야 경제·기술·군사 안보 차원서 한일 정부가 협력 로드맵 만들어 하루빨리 트럼프에게 전달해야 양자 관계를 선호하는 트럼프의 귀환으로 한·미·일 3자 협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의 역사적 결단으로 2023년 한일 관계가 개선되었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주관으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이 열려 한·미·일 관계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런데 한·미·일 관계가 과연 트럼프 2기에도 순항할지 의문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에게,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발전을 거듭한 ‘부자 나라..

중앙일보  2024. 11. 21. 05:00 윤석열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복귀 일정에 맞춰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한 인적 쇄신 파일을 만들어 보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취임한 지 2년을 넘은 교육·복지·행정안전부 등 이른바 장수 장관 교체를 넘어 사실상 모든 부처의 수장이 인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용산에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장관 후보자 인재풀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면적으로 쇄신하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자체적으로 인재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권 안팎의 추천을 받는 등 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람을 찾고 있다. 장관에 대한 평가 역시 취임..

조선일보 2024. 11. 19. 00:10 세계의 지배자로 군림하는 트럼프를 중·러·나토는 예의 주시 우리는 격랑의 세계 정세 아랑곳 않고 여야가 피 터지게 싸우느라 바빠 尹 대통령, 난국의 리더십 발휘해 트럼피즘 파도 극복해야 야권은 정치 투쟁으로 소일하면 역사에 죄를 짓는 일 ‘트럼프 바람’이 무섭다. 이념적으로는 미국 보수화 또는 미국우선주의의 바람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복수의 바람이기도 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오래 준비한 듯이 미국의 골수 우파 전사(戰士)들을 거침없이 차기 정부의 요직에 선발하고 세계를 향해 미국이 변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를 독재자·범죄자·반(反)민주주의자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은 지금 떨고 있다. 트럼프 바람은 미국에만 부는 것이 ..

조선일보  2024. 11. 18. 00:10 판결에 대한 양쪽 입장 다르지만 하나는 일치 “민주주의 미래 걸려” 민주당, 국민주권·법 감정 말하나 민심·역사 법정을 우선하는 건 헌법·사법부 부정의 핵심 논리 법원 공격·검사 탄핵하는 민주당… 사법부 독립 실로 위태로워 헌법 수호자들에게 경의 표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1월 15일 판결에 대해, 이 대표와 재판부의 의견은 서로 상치된다. 하지만 한 가지 점에서는 완전히 일치한다. 이 재판에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걸렸다는 사실이다. 11월 16일, 이재명 대표는 장외집회에서 “민주주의와 반(反)민주주의의 싸움이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재판부 역시 이 대표의 범행이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

조선일보  2024. 11. 16. 00:25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민주당 또한 지난 대선 때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그동안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 사법 리스크 방탄에 나섰던 이 대표와 민주당이 최대 위기를 맞은 것이다.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주장했다. 이 대표 선고가 임박하자 매 주말 정권 규탄 장외 집회를 열었다. 이 대표 처벌을 막으려 윤 정부 흔들기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우선이라며 ‘먹사니즘’을 내세웠지만 실제 국정과 민생에 ..

조선일보  2024. 11. 14. 00:15 우크라·중동 전쟁 마무리로 노벨상 프로젝트 이미 가동 북핵 사기극 조커로 쓸 수도 분담금·무기 구매로 달래고 일본과 설득 공조 갖춰야 문재인식 자해 응원 걱정 미국 대통령들은 보통 첫 임기 4년의 절반쯤이 지났을 때 재선 캠페인에 시동을 건다. 트럼프는 달랐다. 첫 번째 대선을 치른 지 보름 만에 4년 후를 위한 선거 비용을 처음 지출했다. 2017년 1월 20일 취임식 당일 연방선거위원회(FEC)에 재선 캠페인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임기 시작 열흘가량이 지난 2017년 2월부터 재선을 위한 첫 유세를 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성적이 매겨지는 시험 날짜가 잡히면 그때부터 안달하고 조바심 낸다. 주변에서 어떤 눈으로 보는지 신경도 쓰지 않는다. 두 번째 임기를..

조선일보  2024. 11. 13. 00:26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2%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8월에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낮췄는데 석 달 만에 다시 0.3%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이 같은 전망치는 정부 전망치(2.6%)는 물론이고 한국은행, OECD, 글로벌 투자은행 평균치보다 더 낮다. 수출이 회복됐지만 건설투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부진하고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는 탓이다. KDI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2%로 낮춰 잡았다. 극심한 내수 부진이 다소 완화돼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으로 내년 수출 증가율이 올해(7%)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 2.1%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 경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