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時流談論 2898

[양상훈 칼럼] 정말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다

조선일보  2024. 12. 5. 00:13 이성적 아닌 감정적, 사려 깊음 대신 충동적 국민 정서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 혼자 동떨어진 생각… 다음도 이 연장선상인가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많은 폭탄을 던져 왔다. 그 폭탄은 거의 모두 자신과 정부·여당 안에서 터져 자해만 입혔다. 윤 대통령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란 얘기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수없이 들었지만 정말 이 정도로 비정상적일 줄은 몰랐다. 많은 사람이 윤 대통령과 나라를 걱정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간곡히 조언하고 고언했지만 돌아온 것은 정반대 행동이었다. 윤 대통령은 결국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위원들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하고 정반대 결정을 내렸다..

[속보] 尹, 계엄 선포 6시간만에 “국회 요구 받아들여 해제할 것”

조선일보  2024. 12. 4. 04:30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6시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0분쯤 대국민담화를 통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즉시..

[특파원 시선] 진보정치가 공감능력을 상실할 때

연합뉴스  2024. 12. 1. 07:07 대선 패배 승복 연설 후 20일만인 지난 26일(현지시간)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한 발언을 담은 동영상이 눈길을 모았다. "누구도 여러분들의 힘을 빼앗아 가게 하지 말라"며 격려하는 메시지였는데, 특유의 활력과 유쾌함을 잃은 해리스의 모습은 마치 독재정권의 박해를 받는 야당 지도자가 지지자들에게 '항전'을 독려하는 상황을 방불케 했다. 해리스 부통령의 모습이 말해주듯 민주당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과 의회 권력을 모두 공화당에 내 준 민주당의 패인에 대한 '성찰'은 '트럼프 현상'을 이번에도 충분히 짚어내지 못한 미국 주류 매체발로 이뤄지고 있다. 언론이 공통적으로 진단하는 민주당 패인은 고물가와 불법이민, 문화..

"내년 초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569]

데일리안  2024. 11. 29. 05:04 전주지검 27일 "김정숙 여사, 조사 불응 입장 밝혀…참고인 조사 강제할 방법 없어" 법조계 "참고인 조사 이뤄지지 않아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 "검찰, 참고인 진술 없이도 수사하려면 입수한 자료 정리하고 질문 가다듬어야…연내 조사 어려워" "가족 전부 조사 불응…문 전 대통령도 출석 조사에 불응하거나 모든 조사 거부할 가능성"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아내인 김정숙 여사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다. 딸 다혜 씨에 이어 아내도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법조계에서는 "참고인 출석이 이뤄지지 않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

尹정부 우크라 지원 '고차방정식'…바이든 측 "모든 옵션 검토"·트럼프 측 "조기 종전"

데일리안  2024. 11. 27. 00:45 러, 한국 무기 지원 여부에 촉각 尹정부, '단계적 대응' 기조 재확인 방한하는 우크라 특사단과 협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날로 강화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예고했던 '단계적 대응'의 구체적 내용에 관심이 모인다.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칼집에서 칼을 넣었다 빼길 반복해 온 윤 정부지만, 미국 정권교체 여파로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평가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는 25일(현지시각) 보도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분명한 위기 고조(escalation) 상황"이라며 "어디로 향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위기 고조와 그것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

尹대통령, 총리부터 바꿀 듯…"일부 후보자 인사파일 열었다"

중앙일보 2024. 11. 26. 05:01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의 일환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교체 방침을 세우고 총리 후보자를 먼저 찾고 있다. 총리를 먼저 바꿔 강력한 변화 의지를 드러낸 뒤, 부처 개각은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5일 “윤 대통령이 이미 일부 총리 후보자의 인사 파일을 살펴본 것으로 안다. 총리 교체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사의를 표명했으나 윤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아 유임 중이다. 차기 총리 후보군으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6선)과 권영세 국민의힘(5선) 의원, 호남 출신인 이정현 전 의원, 조태용 국정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총리 후보자의 주요 요건으..

[朝鮮칼럼] 한·미·일 로드맵, 한·일이 먼저 트럼프에게 제시해야

조선일보 2024. 11. 25. 00:15 바이든 시절 한·미·일 3국 협력 트럼프 2기에도 순항할까 공급망 불확실성·中 신기술 대응 3국 협력이 ‘승리 딜’ 확신 줘야 경제·기술·군사 안보 차원서 한일 정부가 협력 로드맵 만들어 하루빨리 트럼프에게 전달해야 양자 관계를 선호하는 트럼프의 귀환으로 한·미·일 3자 협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의 역사적 결단으로 2023년 한일 관계가 개선되었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주관으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이 열려 한·미·일 관계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런데 한·미·일 관계가 과연 트럼프 2기에도 순항할지 의문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에게,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발전을 거듭한 ‘부자 나라..

[단독] "尹, 전면 인적쇄신 의지 커"…모든 부처 인사파일 준비

중앙일보  2024. 11. 21. 05:00 윤석열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복귀 일정에 맞춰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한 인적 쇄신 파일을 만들어 보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취임한 지 2년을 넘은 교육·복지·행정안전부 등 이른바 장수 장관 교체를 넘어 사실상 모든 부처의 수장이 인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용산에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장관 후보자 인재풀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면적으로 쇄신하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자체적으로 인재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권 안팎의 추천을 받는 등 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람을 찾고 있다. 장관에 대한 평가 역시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