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계엄 선포 6시간만에 “국회 요구 받아들여 해제할 것”

조선일보  2024. 12. 4. 04:30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6시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0분쯤 대국민담화를 통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https://v.daum.net/v/20241204043022481
[속보] 尹, 계엄 선포 6시간만에 “국회 요구 받아들여 해제할 것”

[속보] 尹, 계엄 선포 6시간만에 “국회 요구 받아들여 해제할 것”

 

여야 합의로 끝난 150분짜리 계엄… 尹대통령 리더십에 큰 타격

조선일보  2024. 12. 4. 01:00

비상계엄 선포, 절차 지켰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0분쯤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하고 밤 11시부로 전국에 비상계엄 포고령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는 포고령이 효과 개시를 선언한 지 2시간 만인 4일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 190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가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이날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무회의를 거쳤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법 절차를 거쳤는지 좀 더 따져봐야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자충수”란 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긴급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발표했다. 하지만 헌법 등에서 규정한 법적 절차 관점에서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에서 규정한 국무회의 심의 등 계엄 선포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헌법 89조와 계엄법 2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계엄 선포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는 사전에 열린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혀, 국무회의가 열렸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비상계엄 포고령 1호가 선포된 지 2시간 만인 4일 새벽 1시 본회의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처리 후 국회에 배치됐던 계엄군은 철수에 들어갔다.


https://v.daum.net/v/2024120401000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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