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569]

데일리안  2024. 11. 29. 05:04

전주지검 27일 "김정숙 여사, 조사 불응 입장 밝혀…참고인 조사 강제할 방법 없어"
법조계 "참고인 조사 이뤄지지 않아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
"검찰, 참고인 진술 없이도 수사하려면 입수한 자료 정리하고 질문 가다듬어야…연내 조사 어려워"
"가족 전부 조사 불응…문 전 대통령도 출석 조사에 불응하거나 모든 조사 거부할 가능성"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아내인 김정숙 여사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다. 딸 다혜 씨에 이어 아내도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법조계에서는 "참고인 출석이 이뤄지지 않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참고인 진술 없이도 수사할 수 있게 자료를 보강한 뒤 내년 초 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전날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조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당사자(김정숙 여사)가 변호인을 통해 명시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므로 검찰 단계에서 더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면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서면조사를 고려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에 서면으로는 실질적 조사 충족이 어렵다"며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검찰이 곧바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으로 봤다.


https://v.daum.net/v/20241129050427798
"내년 초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569]

"내년 초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