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경 칼럼] 내란죄 피의자의 군통수권 행사는 안 된다

중앙일보  2024. 12. 9. 00:40

많은 사람들이 ‘2차 계엄’ 우려
윤 대통령 자기 통제능력 상실해
여야 합의 질서 있는 퇴진 바람직
직무 배제 방안 신속하게 마련을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상태다. 공범인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긴급 체포됐다. 자신도 그제 담화를 통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가장 확실한 법적 절차인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이들도 입장문을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상응하는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했다. 내란죄 피의자가 군통수권자로 남아 있는 지금의 상태는 위험천만하다. 국회는 이 모순을 신속하게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이라고 표현했다. 국회의 헌법적 권능 행사를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보낸 행위가 ‘국헌 문란’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일까.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라고 했던 생각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독재자는 국회를 싫어한다. 박정희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자 국회를 해산시켰다. 1972년 10월 친위쿠데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다시 한번 국회를 해산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으로 국정 마비와 헌정 중단 비극을 되풀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위헌 불법적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교살(絞殺)하는 헌정 중단을 시도한 것은 윤 대통령이었다.....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들어가면서 동맹국인 미국에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한국의 관계 장관과 안보실 수뇌부에 수십 차례 전화했지만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대통령은 계엄 명분으로 종북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들었다. 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인가. 

여야가 욕심을 내려놓고 질서 있는 퇴진을 이뤄내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무엇보다도 자기 통제능력을 상실한 윤 대통령의 2선 후퇴, 특히 군통수권 박탈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윤 대통령은 계엄해제 이후에도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직무배제 방안이 신속하게 제시돼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이 어정쩡한 상황을 어설프게 연장하다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쩔 것인가. 한 대표는 민심을 직시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https://v.daum.net/v/20241209004001067
[이하경 칼럼] 내란죄 피의자의 군통수권 행사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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