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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분30초 발언한 尹…마지막 한마디는 “국회·언론이 초갑(甲)”

국민일보  2025. 1. 22. 07:38 “자유민주주의 신념으로 살아왔다”며 입 열어 선관위 ‘부정선거’ 가능성 거듭 제기 尹 측 “헌재 탄핵심판 기일 모두 출석할 것” 자신의 탄핵심판을 직접 변론하기 위해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총 6분30초 입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가능성을 거듭 제기하고 12·3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주장했다. 심판 종료 직전에는 “국회와 언론이 ‘초갑(甲)’”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출석해 총 4차례 발언 기회를 얻었다. 감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입정한 윤 대통령은 본격 심판 시작 전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며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를 확고히 ..

'돌아온 트럼프' IRA 폐지 수순…K-전기차·배터리 '비상'

뉴스1  2025. 1. 22. 06:00 취임 일성서 '전기차 의무화 정책' 철회…IRA도 폐기 우려 공화당 내 IRA 폐기 반대 여론도…지원 축소 가능성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세계 경제는 다시 대변혁의 시대에 접어들게 됐다. 보호무역주의로 점철된 보편관세 위협은 당면한 문제다. 산업 정책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존속 여부가 초미 관심사다. IRA 축소 시 우리나라의 전기차·배터리·소재 등 밸류체인 전반에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대차그룹과 배터리기업 등은 IRA 시행에 따라 미국 정부가 주는 보조금 성격의 '첨단제조 세액공제'를 기대하며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왔다. IRA가 페지되거나, 축소할 경우 이들 업계에는..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국제사회, 기후 대응 후퇴 우려

연합뉴스  2025. 1. 22. 03:10 유엔 탈퇴 통보 후 1년 뒤 효력 발생…"수치스러운 결정" 국제 협력에 심각한 분열 발생할라…도미노 효과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하자마자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에 서명하면서 국제 사회의 기후 위기 대응이 다시금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기후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세계 온실가스 배출국 2위인 미국이 파리 협정 탈퇴를 선언한 것은 "해롭고 수치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기후 변화 회의론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 협정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과 유엔에 보내는 통보 서한에 서명했다. 2017년 첫 임기 때 협정에서 탈퇴한 결정을 반복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파리협정에서 탈퇴해도 전 세계적인 생태 전환 흐..

[사설] 또 국민 세금 13조원으로 이 대표 선거운동 하려는 민주당

조선일보  2025. 1. 22. 00:25 ‘지역화폐로 전 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폐기됐던 지역화폐법을 재발의하기로 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역점을 둔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이다. 전 국민 25만원이면 13조원의 국민 세금이 든다. 민주당은 지역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가 불분명하고, 남발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더 많이 발행하고, 결국 부유한 주민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돼 ‘부익부 빈익빈’을 강화할 수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소비 진작 효과는 미흡하고 재정 낭비만 두드러지는 정책임이 이미 입증된 바 있다.....그..

尹과 거리두기·좁히기·침묵하기…與잠룡들의 각기 다른 대선 방정식

데일리안  2025. 1. 22. 01:00 윤 대통령 수사 본격화에 조기 대선 향하는 눈 '친윤 색채' 김문수·홍준표, 尹 지지층에 어필 오세훈, '합리적 보수' 내세우며 선명성 확보 안철수, '이재명 때리기'로 정통 보수에 구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정치권의 눈이 자연스레 조기 대선을 향하고 있다. 여권 대선주자들도 조심스럽게 몸풀기에 들어갔는데, 정국에 대한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면서 지지층을 다지는 모양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업체 4사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28%가 이..

[朝鮮칼럼] 친중반미와 친미반중의 기로에 다시 선 한국

조선일보  2025. 1. 22. 00:16 美 정부·의회·언론 심각한 우려 윤 대통령 탄핵 사유 명기했다 뺀 북중러 ‘적대시 정책’ 보며 탄핵 주도 세력 정체성에 눈떠 트럼프는 압박 보류 중이지만 한국에 친중 정부 들어선다면 공언했던 對한국 불이익 조치 일거에 현실화될 수도 있다 어느 유명한 영화 대사처럼 “돌아오겠다(We will be back)”는 마지막 말과 함께 4년 전 백악관을 떠났던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대로 귀환했다. 미국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대외 안보 지원을 축소하고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강건한 미국을 재건하겠다는 그의 집념 앞에 미국의 우방국도 적국도 초긴장 상태다. 변혁의 핵심 목표는 두 가지다. 첫째는 관세장벽, 금융정책, 기술통제 등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미국의 압도..

“북한은 핵보유국, 난 김정은과 잘 지내”…트럼프 발언에 한반도 비핵화 흔들

매일경제  2025. 1. 22. 00:15 “나는 金과 매우 잘 지냈다” 조속한 美北대화 재개 시사 전략핵무기만 제거 노릴수도 韓, 안보리더십 공백 와중에 군축협상 전환 강행 우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하면서 한반도 안보 정세에 파문을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외교적으로 핵무기를 가진 국가로 ‘인정’하는 뜻으로 해당 단어를 사용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1기 행정부 당시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협상에 직접 나섰던 그가 취임하자마자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부르자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양국의 공통 과제였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시각이다. 그는 “나는 그(김정..

[전문기자의 窓] 서부지법 사태, 판사들의 진짜 걱정은

조선일보  2025. 1. 22. 00:09 “어느 문명국가에서도 법원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 잡으러 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앞으로도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법원을 습격할 건가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판사들의 반응은 유례없이 격했다. 성난 군중이 소화기로 법원 유리문을 깨부수고, 영장전담 판사를 찾아 판사실까지 난입한 사건은 큰 트라우마를 남겼다. 서부지법이 주목받은 것은 지난달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을 청구하면서부터다. 공수처법상 1심 관할은 중앙지법이지만 공수처는 한남동 관저가 서부지법 관할이라며 이곳을 택했다. 그러면서 오전 0시에 영장을 청구해 ‘판사 쇼핑’ 논란을 불렀다. 게다가 서부지법이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