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국민 세금 13조원으로 이 대표 선거운동 하려는 민주당

조선일보  2025. 1. 22. 00:25

‘지역화폐로 전 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폐기됐던 지역화폐법을 재발의하기로 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역점을 둔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이다. 전 국민 25만원이면 13조원의 국민 세금이 든다.

민주당은 지역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가 불분명하고, 남발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더 많이 발행하고, 결국 부유한 주민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돼 ‘부익부 빈익빈’을 강화할 수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소비 진작 효과는 미흡하고 재정 낭비만 두드러지는 정책임이 이미 입증된 바 있다.....그런데도 민주당이 ‘지역화폐로 전 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집하는 이유는 정책 효과보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현금 살포’ 카드로 활용하려는 저의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급뿐 아니라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 쌀을 세금으로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등 적게는 수조 원, 많게는 수십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선심성 정책을 밀어붙이려 한다.

민주당은 또 국민 세금을 갖고 이 대표 선거운동을 하려고 한다.


https://v.daum.net/v/20250122002514270
[사설] 또 국민 세금 13조원으로 이 대표 선거운동 하려는 민주당

[사설] 또 국민 세금 13조원으로 이 대표 선거운동 하려는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