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 칼럼] ‘계륵 대통령’, 질서 있는 조기 퇴진뿐이다

중앙일보 2024. 12. 10. 00:59

민주주의 훼손, 미국도 불신 깊어
외교·인사, 군 통수 더 이상 불능
자진사퇴의 난국 타개 거부하면
탄핵 재의결, 내란죄 ‘체포’밖엔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정치적 칼부림’의 여진이 증폭되고 있다. “국정의 절박함에서였다.” 지극히 충동적·몰이성적이었다. “정치적 타살을 피하려고 자살을 택한다”는 실성한 듯한 논리였다. 난국 타개를 위한 결론부터가 더 시급하다. 그 원칙은 ‘윤 대통령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현직에서 퇴진해야 한다’다. 그리고 그 과정이 질서 있게 진행돼 국정 혼돈이 최소화돼야 한다. 헌법, 민심과 함께 최대 변수는 미국이다.

전두환 대통령은 1980년 5월 18일 0시1분의 비상계엄 확대 전날 오후 9시30분께 미국 측에 통보했다. 박정희 대통령도 숱한 계엄, 비상조치에 앞서 미국에의 통고를 무시하진 않았다. 북한 도발 등 존망의 사태를 저지할 보루는 한·미 동맹뿐이다. 비상계엄이란 자해극 전후로 어떤 통보나 친절한 설명을 듣지 못한 미국은 동맹 리더로서의 윤석열에 대한 기대를 빠르게 접는 분위기다.

그레그 브레진스키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한국의 수많은 진전을 훼손한 끔찍한 실수”라며 “1987년 이후 한국 지도자의 최악”이라고 했다. “심각한 오판”(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에 이어,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2차 계엄령은 한국 대통령에게 미국이 맞서도록 강요할 것”이라고까지 화를 냈다. 미국의 신뢰는 통째로 사라졌다.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에도 소환될 처지다. 대한민국을 대표할 리더의 자격을 상실하고 말았다. 버리기도 그렇고 쓰임새조차 없는 계륵(鷄肋), 그게 앞으로의 윤 대통령 신세다.

최선의 해법은 윤 대통령 스스로의 조기 퇴진 결단이다. 궁지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열흘 전 “임기 단축 등 진퇴를 국회에 일임하겠다”(11월 29일)고 했다. 사흘 뒤 여당은 ‘4월 퇴진, 6월 대선’을 의결했다.....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금처럼 용산에서 2000여 명 고위 인사, 군 통수 결재의 펜을 쥔 한 어떤 해법도 쉽지 않을 터다.

이 국난 극복의 대원칙은 차기 대권 같은 정파의 계산이 아니라 오직 ‘풍전등화’인 나라와 후대들의 미래다. 거대야당은 과연 국민에게 아무런 잘못 없는 100% 구경꾼인가. 풍찬노숙 야당 삶이 두려워 투표 양심을 거부한 여당은 지역 젊은이로부터 무슨 얘기를 듣고 있나. 지금 윤 대통령과 여야 모두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대에 올라서 있다.


https://v.daum.net/v/20241210005933714
[최훈 칼럼] ‘계륵 대통령’, 질서 있는 조기 퇴진뿐이다

[최훈 칼럼] ‘계륵 대통령’, 질서 있는 조기 퇴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