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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절반의 연금 개혁, 보다 근본적인 수술도 착수하라

서울경제  2025. 3. 21. 00:07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의 모수 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이자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 개혁이다....여야는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와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 확대 등에도 합의했다.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 처리한 연금 개혁안은 기금 고갈 시점을 당초 예상인 2056년보다 8~9년가량 늦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던 당초 계획에서 ‘더 받는’ 방향으로 되레 역행한 부분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아쉽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연금 보험료율 평균이 18.2..

[특파원 리포트] 미 군사동맹 위축의 나비효과

조선일보  2025. 3. 21. 00:05 미국의 최대 수출품 중 하나가 방위 산업 제품, 즉 무기다. 지난해 미국의 총 수출액 3조2418억달러(약 4712조원) 중 3187억달러(약 463조원)로 비율이 9.8%에 달했다. 그 비율은 계속 커지는 중이다.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 수요 증가 탓”이라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교전국들의 무기 수요가 늘어난 데다, 안보 위협을 느낀 주변국들마저 대거 무기를 사들였다. 미국산 무기가 이렇게 잘 팔리는데, ‘미국의 이익이 최우선’이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휴전을 밀어붙이는 것은 일견 의아해 보인다. 이른바 ‘방산 복합체’가 미국 정치를 지배하면서 무기 시장 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전 세계에서 분쟁을 일으켜 왔다는 반미(反美) ..

‘자유의 여신상’ 받침대에 새겨진 시 [고두현의 아침 시편]

한국경제  2025. 3. 21. 00:04     새로운 거상(巨像)                        엠마 라자러스 두 개의 땅을 정복자의 발로 밟고 있는 저 그리스의 청동 거인과 달리 여기 파도에 씻기고, 석양에 빛나는 관문에 횃불을 든 승리의 여신이 서게 되리라. 그 횃불은 번개를 품고, 그녀의 이름은 망명자의 어머니. 횃불 든 손은  온 세계를 환영의 빛으로 밝히고 온화한 눈은 다리로 이어진 두 항구 도시를 보네. “오랜 대지여, 너의 옛 영광을 간직하라!” 그러면서 굳은 입술로 그녀는 외치리라.  “나에게 보내다오. 너의 지치고, 가난하고,  자유롭게 숨쉬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을, 풍요로운 해안가의 가련한 사람들을, 폭풍우에 시달려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나 황금 문 곁에서 등불을 높이 ..

‘트럼프 비판 문자’ 폰에 있다고… 美공항서 입국 거부

국민일보  2025. 3. 21. 00:03 휴스턴 학회 가던 프랑스 과학자 입국심사 통과 못하고 결국 추방 미국 공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문자메시지가 휴대전화에 있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필리프 밥티스트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 장관은 르몽드 등 자국 언론에 보낸 성명에서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인근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하려던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입국을 거부당하고 추방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밥티스트 장관은 “(미국의) 출입국 관리 사무소 직원들이 연구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적은 메시지를 발견했다”며 “연구원의 휴대전화에서 동료 및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입..

한국, 80위 오만과 무승부 쇼크... 일본은 세계서 가장 먼저 본선행

조선일보  2025. 3. 20. 23:38  수정 2025.03.21. 00:31 전반 40분까지 슈팅 개수 0개. 상대는 FIFA 랭킹 80위 오만. 23위 한국으로선 민망한 경기력이었다. 그리고 그 초반 불안감은 결국 막판 실망감을 안기면서 끝났다. ‘제2의 오만 쇼크’라고 해도 할 말 없는 경기였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는 20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7차전 오만과 경기에서 1대1로 비겼다. 전반 41분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의 킬 패스를 받은 황희찬(울버햄프턴)이 선제골을 뽑았으나 후반 35분 오만 알리 알 부사이디(알 십)에게 동점골을 내줬다. 한국 처지에선 충격에 가까운 결과다. 전력상 절대 우세라고 평가받았고, 이날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