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절반의 연금 개혁, 보다 근본적인 수술도 착수하라

서울경제  2025. 3. 21. 00:07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의 모수 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이자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 개혁이다....여야는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와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 확대 등에도 합의했다.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 처리한 연금 개혁안은 기금 고갈 시점을 당초 예상인 2056년보다 8~9년가량 늦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던 당초 계획에서 ‘더 받는’ 방향으로 되레 역행한 부분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아쉽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연금 보험료율 평균이 18.2%에 이른다는 현실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여야는 모수 개혁을 넘어선 구조 개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퇴직·개인연금을 연계시킨 다층적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번 모수 개혁은 ‘절반의 개혁’이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 근본적인 연금 수술에 다시 착수해야 할 때다.


https://v.daum.net/v/20250321000749519
[사설] 절반의 연금 개혁, 보다 근본적인 수술도 착수하라

[사설] 절반의 연금 개혁, 보다 근본적인 수술도 착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