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현 임금 체계에선 안 하는 게 오히려 낫다”

국민일보  2025. 3. 20. 00:13

장용성 한은 금통위원 지적
“고용 유연화 없으면 부작용 있을 것”
민주당 공약 맞물려 논쟁 있을 듯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현재 국내 임금체계에서 정년 연장은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 경직된 고용 체계를 가진 상황에선 정년 연장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여야가 정년 연장에 공감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관련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장 위원은 19일 한은에서 ‘한국의 생산성이 미국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이유’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고용을 유연화하고 임금체계를 바꾼 상태에서 정년 연장의 이득이 클 것 같다”며 “그렇지 않으면 부작용이 크다.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건데 나이 많고, 임금 많은 사람 데리고 가라고 하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이 끝난 후 재계약 형태로 고용하는 일본, 정년 자체가 폐지된 업종이 많은 미국을 사례로 들었다. 장 위원은 “일본은 계약이 다 끝난 후에 재고용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다”며 “임금을 적게 받아도 좀 더 일할 수 있게 하는 식으로 하면 기업 부담도 덜하다”고 했다. 이어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않은데 정년 연장을 시행하면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도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ttps://v.daum.net/v/20250320001310607
“정년 연장, 현 임금 체계에선 안 하는 게 오히려 낫다”

“정년 연장, 현 임금 체계에선 안 하는 게 오히려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