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부채는 미·일 국채도 폭락시켜, 우리는 더할 것

조선일보  2025. 5. 23. 00:30

세계 최고의 안전 자산으로 꼽히던 미국 국채와 일본 국채가 금융시장에서 잇달아 폭락하고 있다. 지난 20일에 있었던 20년짜리 일본 국채 입찰이 부진하자 ‘38년 만에 최악의 국채 파동’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일본 국채 금리는 30년짜리 국채를 발행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치로 올랐다.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소비세 인하 등의 선심성 공약이 분출하자 정부가 빚을 더 내 재원을 충당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국채 가격 폭락을 불렀다. 일본 국가 부채는 GDP 대비 250%로 세계 최악인데도 정치권의 포퓰리즘은 막을 수가 없다.

일본에 이어 21일 미국 장기 국채 가격도 폭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감세 법안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이 법안이 향후 10년간 연방 정부 재정 적자를 2조5천억(3400조원)~3조달러(4100조원) 이상 늘릴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의 국가 부채 비율은 2013년 GDP 대비 100%를 넘었고 지난해에는 123%에 달했다.

미국과 일본은 높은 국가 부채 비율에도 기축통화국인 덕분에 그동안 국제 금융시장에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하지만 높은 부채 비율에도 국가 부채를 줄이기는커녕 되레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채권의 역습’이 일어난 것이다....기축통화국인 미국과 일본조차 국제 금융시장에서 이렇게 냉정한 평가를 받는데, 기축통화국도 아닌 한국은 재정 건전성을 국가 경제를 지키는 안전판으로 각별히 관리해야 한다.


https://v.daum.net/v/20250523003016531
[사설] 국가 부채는 미·일 국채도 폭락시켜, 우리는 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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